방문규 산업부 장관 "한전 적자, 文정부 시절 낮은 전기요금 때문"

양이원영 의원 한전 적자 책임론에 반박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일 "전기요금을 진작 이렇게 올려놨으면 한국전력공사의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방 장관은 이날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부 국정감사에서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전 부채 책임론을 제기한데 대해 전 정부의 요금억제 정책 때문이라고 맞선 것이다.

양이 의원은 "기획재정부로부터 받은 '2023~2027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부정적 시나리오에 따를 경우 한전의 올해 영업손실은 9조1000억원, 당기순손실은 7조8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측됐다"고 질의했다.

이에 방 장관은 "적자가 어디서 시작됐는지 그건 말씀을 안 하신다"고 반박했다.

양이 의원은 또 "전기요금을 상반기만 21원 겨우 올렸고 하반기에 30원 이상 올리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환율과 유가 두 가지 때문에 발생한 게 적자"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상에 원전 비중이 나와있느냐. 환율과 유가 두 가지가 핵심이잖느냐"며 "그것 때문에 발생한 적자이다. 시나리오 자체의 가정에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방 장관은 여기에 "전기요금을 진작 이렇게 올려놨으면 대규모 적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전기요금 자체를 전 정부에서 낮게 해놔서 이런 것 아니냐"고 맞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