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이재명 '영장기각'에 "무죄선고 아니다"

검사 출신 유상범 "반드시 사법정의 바로 세워야"

판사 출신 전주혜 "방탄에 손 들어준 법원, 아쉽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뉴시스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 기각과 관련해 "실체적 진실을 끝까지 파헤쳐 반드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영장기각은 수사의 중간과정에 불과하고, 사법영역이다. 그런데 왜 자꾸 '민주주의'와 '정치'를 들먹여 정치쟁점화 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사 출신인 유 수석대변인은 "오늘 새벽 구치소를 나서며 이재명 대표는 '상대를 죽여 없애는 전쟁은 멈춰야 한다'라며 어처구니없게도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정쟁화하고 있다"며 "민주당도 기다렸다는 듯이 정치검찰의 왜곡·조작 수사라며 검찰을 비난하고 난데없이 대통령의 사과와 내각 총사퇴를 운운하고 있는데, 구속영장 기각은 수사과정상 신병처리의 문제일 뿐 무죄선고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거대 야당이 직접 나서서 검사 좌표찍기, 초유의 검사 탄핵 등 권한을 남용해 사법부를 압박하고 개딸들까지 동원해 검찰청과 법원 앞에서 온종일 욕설을 퍼붓는데, 이런 상황에서 법치주의가 바로 설 수 있겠나"라고 했다.

그는 사법부의 '기각' 판결에 대해 "대표적 증거인멸 행위인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면서도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니, 이를 합리적 판단이라 할 수 있는가"라며 "민주당 인사들이 이화영 전 부지사를 접촉해 '위에서 옥중서신 써달라 한다'고 했다는 매우 구체적인 회유 정황까지 나와 있는데, 피의자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없다'는 것이 상당성 있는 판단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또한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서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사업 배제에, 당시 결재 문건 등을 보면 이 대표가 관여한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면서도 '직접 증거는 없다'는 논리는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며 "이번 법원의 판단은 범죄를 뒤에서 조종하는 권력자의 신병구속은 불구속, 힘없는 민초나 아랫사람은 구속이라는 '유권석방, 무권구속'이냐는 비판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유 수석대변인은 "검찰은 실체적 진실을 밝히기 위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이 대표의 범죄 혐의에 대한 철저한 수사로 사법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사 출신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이 아니다"라며 "'방탄'에 손을 들어준 법원, 매우 아쉽다"고 밝혔다.

그는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정당의 현직 대표로서 공적 감시와 비판의 대상인 점도 영장기각 사유로 들고 있다"며 "결국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보궐선거에 방탄 출마하고, 당대표 선거에도 방탄 출마한 이재명 대표의 방탄 정치를 법원이 손 들어준 것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이것만큼은 분명해 졌다"며 "법원은 이재명 대표에게 면죄부를 준 것도 아니고, 검찰 수사를 부당하다고 본 것도 아니다. 단지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고려해 구속의 사유를 인정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데도 민주당은 마치 이재명 대표가 무죄를 받은 것인 양 검찰 수사를 '표적 수사'라 운운하며 가짜뉴스 선동에 나섰다"며 "그리고 이때다 싶었는지, 윤석열 대통령의 사죄와 한동훈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섰다"고 비판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사태로 이른바 '노란버스법' '머그샷 공개법'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법' '보호출산제법' 등 민생법안 처리가 올스톱 되었고, 30년만의 대법원장 공백 사태도 초래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원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불구속 수사 원칙을 확인시켜 준 만큼 이재명 대표는 이제 남은 수사와 재판만큼은 성실히 임하길 바란다"며 "민주당도 이제는 이재명 방탄 프레임을 벗고 민생에 전념하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