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중·저신용 대출 확대 이상의 포용금융 필요"

인뱅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

"건전성 관리 노력 수반돼야"

케이뱅크, 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전경. ⓒ각 사

인터넷전문은행의 포용금융 역할이 중·저신용 대출 확대라는 개념을 넘어 확장돼야한다는 조언이 나왔다.

강경훈 동국대 경영학부 교수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린 '인터넷전문은행법 제정 5주년 기념 토론회'에 참석해 "인터넷은행의 역할 중에 하나인 포용금융이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라는 협의의 개념을 넘어 확장돼야 한다"며 "현재의 중저신용자 대출 확대 기조를 이어가기 위한 기준 변경 또는 담보여신 확대를 통한 건전성 관리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인터넷은행 도입의 긍정적 효과를 이어가기 위해서 금산결합 플랫폼 성장 등 변화하는 금융환경에 맞춰 금융규제 체계의 정비, 원칙중심의 감독체계 도입과 함께 사업 다각화를 위한 비대면 겸영업무 완화 등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인터넷은행 도입 후 기술혁신, 경쟁촉진, 소비자 편익증진에 기여하는 등 대체로 5년의 성과는 긍정적이지만 앞으로 인터넷은행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정책방향 등이 구체적 보이지 않는다"며 "벤처특화은행, 소상공인특화은행 등 갈수록 국내에서 비즈니스모델이 특화된 전문은의 설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인터넷은행의 지속가능한 경쟁력 제고 방안과 효과적 지원을 위한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박영호 BCG 파트너는 인터넷은행의 혁신 방향과 관련하여 "우리에게 이제 더 필요한 것은 금융적 상상력 기반의 글로벌에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사업모델 기반의 새로운 인터넷은행 모델"이라며 "뱅킹 테크 솔루션 기반의 BaaS형 인터넷전문은행, 중소기업특화 인터넷전문은행, 글로벌로 진출하는 인터넷전문은행 등 새로운 모델로 혁신해야 하고 이를 위해 핀테크, 금융·비금융사, 정책당국은 새로운 경쟁의 장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김은경 KCB 연구소장이 "최근 2년간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출실적에 따르면 취약계층의 금융포용, 그리고 이후 금융생활의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도 "건전성에 기반한 포용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보비대칭성 해소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혁신적인 평가모형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노력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김시목 법무법인 율촌 변호사는 "법인 및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금지, 비대면 거래방식 등에 있어서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를 일부 완화하여 인터넷은행이 좀 더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 측 토론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장은 "인터넷은행은 시중은행과 차별화되거나 금융소비자의 비용 절감이 가능한 혁신적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충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설립 취지가 적절히 구현되고 자율 경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리스크 중심 감독·검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