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교육
노동
언론
환경
인권/복지
식품/의료
지역
인물
사회일반

[속보] 헌재 "이상민 발언, 부적절하지만 탄핵사유로 보기 어려워"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입력 2023.07.25 14:29  수정 2023.07.25 14:29

ⓒ데일리

#이상민행정안전부장관
#이태원참사
#이상민발언적절부적절
#탄핵사유
©(주) 데일리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0

0

기사 공유

댓글 쓰기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한화손보, 상반기 순익 2226억원…전년 대비 12.6%↓

신협, 광복 80주년 기념 '국가유산 어부바 적금' 출시

OK저축은행, SBS 드라마 트라이 방영 기념 'OK트라이적금' 출시…최고 연 20.25% 제공

애큐온캐피탈, 산업재해 노동자 치료비 1000만 원 기부…"커머셜금융 산업 안전망 확충"

예보 한도 1억원 상향 앞둔 저축은행…금리·파킹통장으로 고객 잡기

네이버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다음에서 데일리안 구독하기
관련기사
산책 중 투신해 사망한 정신병원 환자…왜 병원 책임은 없을까 [디케의 눈물 102]

산책 중 투신해 사망한 정신병원 환자…왜 병원 책임은 없을까 [디케의 눈물 102]

한 정신병원에 입원 중인 환자가 투신해 사망한 것과 관련해 병원의 책임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이 정신병원이 법률이 정한 절차와 범위에 맞춰 환자의 병실 환경을 제공한 만큼 결과만으로 병원 측에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병원 측이 환자 보호자에게 산책 및 야외활동에 대한 위험성을 알리고 동의서를 받았다고 강조하면서 "창문에 쇠창살을 설치했어야 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위법일 뿐만 아니라 인권 측면에서도 문제가 된다"고 일축했다. 25일 광주지법 민사3단독(김희석 부장판사)은 정신병원 입원 중 추락사…
"고교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 합의된 관계로 봐 실형 피했다" [디케의 눈물 101]

"고교생 제자와 11차례 성관계, 합의된 관계로 봐 실형 피했다" [디케의 눈물 101]

자신이 근무하는 고등학교에 다니는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기소된 30대 여교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실형을 피했다. 시민들은 "교사가 미성년자 제자를 대상으로 한 범행인데 이해가 안 된다"며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질타했지만, 법조계에선 피고인과 피해자가 '강압적 관계'이기 보다는 '합의된 관계'라고 재판부가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피고인이 피해자 부모와 합의했고, 피해자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이 결정적 양형 사유였을 것이라고 부연했다.21일 대구지법 형사11부(이종길 부장판사)…
"168㎞ 과속? 암행순찰차 엉터리 적발에도…재판으로 억울함 밝혀야 하는 기막힘" [디케의 눈물 100]

"168㎞ 과속? 암행순찰차 엉터리 적발에도…재판으로 억울함 밝혀야 하는 기막힘" [디케의 눈물 100]

경찰의 암행순찰차에 의해 시속 168㎞ 과속 주행한 혐의로 적발된 운전자가 정식재판을 청구한 결과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조계에서는 과속 단속장비가 오류를 일으켰다고 보고 재판부가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이라며 기기 결함으로 억울한 상황에 처해지더라도 정식 재판을 통해 다툴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했다. 또한 국민을 감시의 대상으로 보고 실적 위주라는 비판까지 받으면서도 계속되고 있는 현행 암행단속 제도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높았다.20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6) 씨에 대해 무죄…
불륜 배우자 통화내역, 법원 명령하면 제출?…"신상털이식 소송 장려해선 안돼" [디케의 눈물 99]

불륜 배우자 통화내역, 법원 명령하면 제출?…"신상털이식 소송 장려해선 안돼" [디케의 눈물 99]

법원이 이혼 소송 당사자의 통화 내역을 요구할 경우 통신사가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통신자료 열람을 통해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기에 바람직하지 않은 판결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히 전문가들은 배우자의 불륜 행위는 다른 방법을 통해서도 입증이 가능하기에 법원이 신상털이식 소송을 장려해서는 안된다고 우려했다.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SK텔레콤이 문서 제출 명령 불이행에 따른 법원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해 낸 재항고를 지난 17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 결정…
"교도소서 또 살인, 20대라 무기징역?…대법, 사형 확정 안 하려고 궁색한 근거" [디케의 눈물 98]

"교도소서 또 살인, 20대라 무기징역?…대법, 사형 확정 안 하려고 궁색한 근거" [디케의 눈물 98]

강도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20대 남성이 교도소 안에서 동료 재소자를 때려 숨지게 해 2심에서 사형을 선고 받았지만 대법원에서 사형은 과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조계에서는 "국민 법 감정에 반하는 판결도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대법원이 피고인이 20대라는 이유로 사형 판단을 내리지 않은 점에 대해선 "사형 확정을 안 하려고 궁색한 근거를 댄 것 같다"며 "대법원이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원심을 파기한 느낌"이라고 꼬집었다.18일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

댓글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
실시간 랭킹뉴스
1
황재근 디자이너, '이것' 한 뒤 180도 달라진 동안 외모…효과는? [데일리 헬스]
2
[속보] 김건희, 법무부 호송차 실려 특검 사무실 이동
3
지하철 노약자석 앉아 전자담배 핀 女...처벌 안되나 [영상]
4
[단독] 공사 다 끝났는데 “허가 안 돼”…74억원 들인 태양광 ‘수장(水葬)’ 위기
5
[현장] 김문수·장동혁엔 '야유' 안철수·조경태는 '보이콧' 왜 [충청·호남 합동연설회]
6
경기 북부 이틀째 집중호우…연천 임진강 필승교 수위 1m 넘어 "주민 대피령"
7
[코인뉴스] 비트코인, 12만3600 달러 뚫었다…사상 최고가 경신
8
'시간당 100mm' 넘는 폭우에 車 운전하다가 3명 사망
9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어? 김포공항이네" 황당...보상은?
10
비아파트로 확대되는 ‘미리내집’…대출 막히니 공공임대도 양극화 우려
실시간 인기뉴스
1
국민의힘 지리멸렬에 민주당서 불붙는 '부산시장 선거戰'
국민의힘 지리멸렬에 민주당서 불붙는 '부산시장 선거戰'
2
[단독] 공사 다 끝났는데 “허가 안 돼”…74억원 들인 태양광 ‘수장(水葬)’ 위기
[단독] 공사 다 끝났는데 “허가 안 돼”…74억원 들인 태양광 ‘수장(水葬)’ 위기
3
지투지바이오, 코스닥 상장 첫날 45%↑ [특징주]
지투지바이오, 코스닥 상장 첫날 45%↑ [특징주]
4
[속보] 김건희, 법무부 호송차 실려 특검 사무실 이동
[속보] 김건희, 법무부 호송차 실려 특검 사무실 이동
5
JYP엔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6% 급등 [특징주]
JYP엔터,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에 6% 급등 [특징주]
6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다…李정부 잔꾀에 허망한 '개꿈'"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다…李정부 잔꾀에 허망한 '개꿈'"
7
[현장] 김문수·장동혁엔 '야유' 안철수·조경태는 '보이콧' 왜 [충청·호남 합동연설회]
[현장] 김문수·장동혁엔 '야유' 안철수·조경태는 '보이콧' 왜 [충청·호남 합동연설회]
8
[코인뉴스] 비트코인, 12만3600 달러 뚫었다…사상 최고가 경신
[코인뉴스] 비트코인, 12만3600 달러 뚫었다…사상 최고가 경신
9
네이버웹툰·디즈니 협력…미스터블루 18%↑ [특징주]
네이버웹툰·디즈니 협력…미스터블루 18%↑ [특징주]
10
[현장] "장동혁이 최고쥬" "당 살려면 조경태인겨"…국민의힘 충청·호남 당심은
[현장] "장동혁이 최고쥬" "당 살려면 조경태인겨"…국민의힘 충청·호남 당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