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전 알뜰폰 사업자 육성 필요…도매대가 산정 방식 개선 촉구"

7일,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 토론회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열린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데일리안 남궁경 기자

알뜰폰(MVNO) 시장 활성화를 위해 자체설비를 갖춘 완전(Full)MVNO 사업자를 육성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박상호 공공미디어연구소 실장은 7일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주관으로 국회의원회관 제5세미나실에서 열린 '합리적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회'에서 "알뜰폰 사업은 영세 중소 사업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망 재판매방식으로는 한계성이 있다"면서 완전 MVNO 사업자를 육성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완전 MVNO 사업자는 자체 전산 설비를 갖춘 알뜰폰 사업자를 의미한다. 망 설비에 대한 투자와 운영이 필요해 유지 비용이 큰 편이지만, 서비스 차별화를 가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박 연구실장에 따르면, 이미 유럽 일부 지역의 완전 MVNO사업자는 현지 이동통신사업자와 차별화된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고, 이동통신사업자 진출을 위한 단계로 삼고 있다.

그는 "독일 통신 시장은 3개 통신사(도이치텔레콤·보다폰·텔레포니카)와 120여개 알뜰폰 기업이 경쟁하는 구조인데도 알뜰폰 가입자가 23%에 달한다"면서 "이 중 자체 설비를 보유한 풀MVNO가 5곳에 달하며, 경쟁력을 갖춘 알뜰폰 사업자가 제4이통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김용희 오픈루트 연구위원은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사업자들의 경쟁력 제고 방안에 대한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완전 MVNO 출현을 위해 정부 지원책으로 도매제공의무와 도매대가, 단말기, 전파사용료 등에서 '특혜적인' 지원 정책의 필요하지만, 중소 사업자들의 서비스 개선이 이뤄져야한다고 본 것이다.

김 위원은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다"면서 "(중소 알뜰폰 사업자들이)스스로 MVNO를 만들려 하거나 완전 MVNO를 준비하고, 설비 투자를 강화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에대한 것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기업 계열사와 금융권 알뜰폰 사업자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결국 투자를 했기 때문"이라며 "투자를 통해 서비스 개선과 혁신을 추구했다. 투자가 전제가 되지 않은 정책적인 지원은 좀 무리가 있다"라고 했다.

이같은 의견에 대해 황성욱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 부회장은 알뜰폰 사업자들의 노력 자체가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법과 제도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는 "단순재판매를 탈피해 통신사와 경쟁할 사업자가 되려면 풀MVNO 등 설비 기반 알뜰폰 사업자가 등장해야 한다"면서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도매제공대가 산정방식 변경, 도매제공의무 3년 일몰제 폐지, 정액형 요금 상품의 도매대가 산정방식 고시 명문화 등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