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북한 인권보고서 첫 공개…처참한 실상 낱낱이 드러나야"

"내년 예산안, 건전 재정 기조 견지"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은 28일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 공개 발간 소식을 알리며 "북한 주민의 처참한 인권 유린의 실상이 국제사회에 낱낱이 드러나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제라도 북한 인권법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7년이 경과 되었지만, 아직도 북한인권재단이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에서야 북한인권보고서가 출간, 배포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일 시작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와 현재 진행 중인 유엔인권이사회를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이 국제사회에 널리 공개되길 기대한다"며 "통일부뿐 아니라 교육부 등 정부 각 부처는 이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북한 인권 실상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가르쳐야 한다"고 했다.

정부의 북한 인권보고서는 2016년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매년 비공개로 발간됐으며 오는 31일 최초로 공개 발간된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국정 3년차인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도 논의했다.

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정부가 해야 할 일에는 과감하게 투자하겠다"며 "세금이 한 푼도 낭비되지 않도록 강력한 재정 혁신을 추진해 건전 재정 기조를 견지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67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이 확정됐다.

윤 대통령은 "내년에 정부는 건전재정 기조하에서도 국방, 법치와 같은 국가의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겠다"며 "미래 성장 기반과 고용 창출 역량을 제고해 약자 복지를 강화하는 데 충분한 재정 지출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회계와 자금 집행이 불투명한 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 인기 영합적 현금 살포, 사용처가 불투명한 보조금 지급 등 부당한 재정 누수 요인을 철저히 틀어막고 복지 전달체계를 효율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에게 "예산안 편성지침에 담긴 정부의 국정 운영 방향을 각별히 유념해 내년도 예산안을 준비하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당정 간 긴밀한 협의를 거듭 강조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어제 내각에 당정협의 강화를 지시한 바 있다"며 "당은 내각과 달리 선거를 치르는 조직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에 그만큼 민감하고 국민 여론을 다양한 방식으로 흡수할 수 있는 조직"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