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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화)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이재명 기소 임박…'당헌 80조' 논란 격화 전망 등


입력 2023.03.21 07:30 수정 2023.03.21 07:30        김미나 (wlswnalsk@dailian.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얼굴을 만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이재명 기소 임박…'당헌 80조' 논란 격화 전망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 시 당직자 직무를 정지한다는 내용의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논란이 격화될 전망이다. 검찰이 대장동 및 위례 개발사업 특혜 의혹,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이번 주 중 기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방탄 정당 논란과 내홍의 배경인 만큼, 이 대표를 향한 비명계의 거취 및 인적쇄신 결단 압박은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이 대표를 이번주 중 기소할 것으로 20일 알려지면서, 당헌 80조가 '이재명 퇴진론'에 불을 붙일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당헌 80조는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각급 당직자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원회 의결을 거쳐 달리 정할 수 있다는 예외를 두고 있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이 대표의 기소 가능성이 제기되는 것과 맞물려 방탄 논란이 일었던 규정이다. 최근에는 당 정치혁신위원회가 당헌 80조 삭제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자, 검토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진화에 나서기도 했다.


▲"의원 수 확대, 상정 가치도 없다"…與, 선거제 개편 '재검토'


국민의힘이 20일 국회의원 정수를 50명 확대하는 내용의 선거제 개편안에 대해 "상정 가치조차 없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원 정수 확대는 국민적 반대가 뚜렷한 사안이라는 입장에서다. 일단 국민의힘은 정치 개혁을 위해 의원 정수 확대가 필수적이라는 더불어민주당과 예정된 일정의 진행을 위해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기로 합의했지만, 의견이 좁혀지지 않을 경우 전원위원회 불참까지 시사하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느닷없이 의원 수를 증원한다는 말이 나온다. 국회의원 정수는 절대 증원하지 않겠다"라며 "선거제도 개편안의 근본 취지는 민주당이 앞장서 비틀어놓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국적 불명, 정체불명의 제도를 정상 제도로 바꿔놓자는 데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표가 지적한 건 지난 17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원회가 전원위원회에 상정하기로 한 선거제 개편안의 내용이다. 정개특위 소위는 ▲소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소선거구제+권역별·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농복합형 중대선거구제+권역별·병립형 비례대표제 등 3가지 안건을 내놨다. 이 가운데 1·2안은 비례대표 수를 50명 늘리는 것을 전제로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최고위회의에서 "지금 제도가 가진 문제점을 고치는 데는 확실히 뜻을 같이 하지만 그 방법으로 의원 정수를 늘리는 꼼수는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금 소선거구제가 문제가 있으니 가급적 중대선거구제로 진영 대결의 정치를 지양하는 쪽으로 선거제도를 바꿔보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그런 내용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법조계에 물어보니 124] "전우원, 검은돈 냄새 난다지만…공소시효 끝나 수사 어려워"


故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가 전두환 일가의 비자금 비리 등을 폭로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시민단체가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며 정식 수사 가능성에 관심이 쏠린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전두환 일가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것이 대부분이어서 전우원 씨가 진술 외에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수사가 성과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전 전 대통령에게 선고된 추징금 역시 일가 구성원들에게는 집행할 수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지난 1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과 강제집행면탈·업무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전두환 일가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0일 밝혔다.


고발장에 적시된 혐의는 앞서 전우원 씨가 유튜브와 SNS 등을 통해 잇달아 폭로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전우원 씨는 이달 13일부터 전두환 전 대통령의 셋째 아들인 전재만 씨가 현재 미국에서 와인 양조장을 운영 중이라며 "천문학적인 돈을 가진 자가 아니고서는 들어갈 수 없는 사업 분야다. 검은돈 냄새가 난다"고 주장했다.


또 자기 부친인 전재용 씨는 미국에 숨긴 비자금을 이용해 한국에서 전도사라며 사기 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털어놨다. 연희동 자택 금고에 비자금이 숨겨져 있다고 들었다는 이야기도 했다.

김미나 기자 (wlswnal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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