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냐…다양한 의견 수렴할 것"

"근로시간 개편, 세계적 추세 맞춰 근로시간 줄이자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대통령실은 20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한 것과 관련해 "논의의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하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그렇게 일 하는 것(주 60시간 이상)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대통령의)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씀하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의 말씀을 다시 유추해보면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60시간 아니고 더 이상 나올 수도 있고, 상한 캡을 씌우는 게 적절하지 않다면 대통령께서 굳이 고집하실 이유는 없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말씀으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지난 16일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하고 있고, 적절한 상한 캡을 씌우지 않은 것에 보완을 지시했다"고 말한 바 있다.

이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주 60시간이나 59시간으로 상한 캡을 씌울 거라고 미리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대통령 말씀은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여러 가지 면에서 다 의견을 들어보고, 여론조사를 해서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정확히 파악해 근로시간 개편안에 반영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입법예고한 근로시간 유연화 개편안으로 인해 평균 근로시간이 급증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근로시간을 살펴보면 전체 상용직, 1인 이상 사업장 가운데 주 52시간 초과 사업장은 1.4%에 불과하고, 여기에 해당하는 근로자 수는 20만명 이하"라며 "무시할 만한 숫자는 아니지만, 바꾸고자하는 제도로 가더라도 급격한 장시간 근로를 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했다.

이른바 '공짜 야근', '포괄임금제', '실질적 휴가 보장' 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기업 문화가 휴가를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이고, 걱정이 많다는 것을 대통령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근로시간을 명확히 카운트하기 힘든 작은 기업이나 포괄임금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대해선 고용노동부가 1월부터 단속을 하고 있고, 4월쯤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노사 간에 발생하는 모든 어려움을 법으로 다 규율해서 해결할 수는 없다"며 "근로시간 개편과 함께 노사문화도 고쳐야 한다"고 했다.

근로시간에 대해 조금씩 다른 메시지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선 "대통령이 의견 나올 때마다 반응을 많이 하는 편인데, 일관된 메시지는 근로자들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해 제도를 설계하라는 것"이라며 "예전 같았으면 (대통령 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나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제도가 다듬어질 수 있었을 텐데 그런 기회가 없어서 부족했다는 생각을 스스로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