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책임관] 조선업 RG 지원 확대…미래차 세제 지원 강화

수출 주력산업 현장 애로 해소

현대중공업 전경. ⓒ뉴시스

정부가 수출 주력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분야 수주 확대 등을 위해 금융·세제를 지원한다.

13일 기획재정부 ‘수출 활성화를 위한 현장애로 해소’ 품목별 지원방안에 따르면 수출 주력산업인 조선과 자동차 분야 현장 애로 해소를 추진한다.

먼저 조선 분야는 산업·수출입은행 등 금융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선가 상승률과 글로벌 발주량 증가, 개별 조선사 지난해 실적 등을 고려할 예정이다.

RG(선수금환급보증) 특례보증 잔여한도 활용을 지원(한국무역보험공사, 936억원)하고 보증비율(현재 70~85%) 상향 조정한다.

해상 친환경 규제 강화 등으로 국내 조선사 신규 선박 수주 증가에도 RG 부족으로 수주에 애로를 겪는 데 따른 조치다.

자동차 분야는 미래차 특화지원 및 선복 부족 문제를 해결한다.

미래차 특화 지원과 관련 자율주행, 수소차 등 미래차 핵심기술을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로 추가 지정해 세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미래차 분야 투자를 촉진하기 위함이다.

특히 선적 지원 등을 통해 자동차 운반선도 늘린다. 국적 자동차 운송사 운반여력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취소물량 등 가용선복 발생 시 국내 완성차 업체에 우선적으로 배정하도록 유도한다.

컨테이너 선박을 통한 자동차 수출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국적선사(HMM 등)와 국내 완성차 업체 간 협의 역시 지원한다.

자동차 운반선 시장 전망을 고려해 업계 수요가 있을 경우 국적 자동차 선박 수송능력 확충을 지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