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영구임대' 주거복지 향상 추진…"인력 확충·제도개선 절실"

국토부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사 간담회' 개최

LH, 올 하반기 주거복지사 15곳→111곳 확대 배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영구임대단지 내 주거복지 전문인력(주거복지사)을 대폭 확대해 정부의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한단 계획이다.ⓒ국토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영구임대단지 내 주거복지 전문인력(주거복지사)을 대폭 확대해 정부의 '촘촘하고 든든한 주거복지' 국정과제 실현을 뒷받침한단 계획이다.

일선에서 영구임대 입주민들을 직접 마주하는 주거복지사들은 실질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해선 단지별 전문·보조 인력 확대 및 정부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지난 14일 서울 노원구 중계3 영구임대단지 내 종합사회복지관에선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사 간담회'가 열렸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LH, 주택관리공단 관계자 및 전국 영구임대단지에 상주하는 주거복지사 5명이 자리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임대주택의 양적 확대도 국가 의무지만 제대로 된 복지, 서비스로서의 주거복지를 구체화하고 향상하는 것도 국가의 의무"라며 "과거에는 비 피할 데만 있어도 감사하다 했으니 국가에서도 양적 확대에만 집중해 다른 걸 돌아볼 틈이 없었다. 이제는 그 안에서 부족하고 어려운 것들을 잘 돌보고 삶이 좀 더 온전하게 돌아가도록, 복지와 연결되는 주택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앞서 9일 LH는 올해 업무계획을 확정하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복지 서비스를 시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를 위해 올 하반기까지 영구임대 111개 단지에 주거복지사를 확대 배치한단 방침이다.

주거복지사는 영구임대 입주민의 주거문제 해결을 통합적으로 지원하는 '주거코디네이터' 역할을 한다. 지난 정부에서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주거복지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시범단지 15곳에 우선 배치됐다.

현재 전국의 LH 영구임대는 204개 단지(약 16만가구) 규모다. 입주민의 70%가량은 수급자 등 저소득층이며 독거노인 비중이 56%로 전체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장애인 비율도 30% 정도다.

현재 전국의 LH 영구임대는 204개 단지(약 16만가구) 규모다.ⓒ데일리안 배수람 기자

서종균 주택관리공단 사장은 "주거복지사는 단지 내 관리사무소나 그 일대에 상주하며 위기 가구, 사각지대에 놓인 입주민들을 외부와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며 "외부와 단절돼 인근 센터에서 직원들이 찾아가도 문을 안 열어주는 분들이 많은데, 관리사무소에서 왔다고 하면 문을 열어준다"고 설명했다.

서 사장은 "영구임대가 자리하면 부끄러운 동네란 인식이 있는데, 주거복지사가 배치된 후 각종 사회적 문제가 해소되고 대응능력이 올라가는 걸 확인했다"며 "111개 단지로 주거복지사가 확대 배치되면 적어도 1~2년이 지나면 동네가 변할 거다. 영구임대에 찍힌 낙인은 공공주택 정책의 가장 약한 고리라고 생각하는데 이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간담회에선 주거복지사들의 생생한 활동사례를 비롯해 주거복지 서비스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의견들이 오갔다.

청주산남2-1 주거복지사는 "통계상 독거중장년 고독사 비율이 가장 높은데 문제는 65세 이하여서, 장애인이 아니어서 기존의 공공서비스를 받을 수가 없다"며 "수급자가 되더라도 조건부에 그치고 현 체제에선 본인이 신청해야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예산이 없다보니 우리 단지는 이웃이 이웃을 살피는 마을을 만드는 걸 목표로 43개 지역기관과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제를 해결했다"며 "단지 내 구축된 입주민 DB를 이용해 고립 가구를 찾고, 지자체의 복지서비스와 연결해주고 있다. 그들을 끌어내 사회적 서비스 체계 안으로만 넣어도 삶의 질이 엄청나게 나아졌다"고 덧붙였다.

산본주몽1 주거복지사는 "아쉬운 건 주거복지사가 1명이다. 만약 젊은 여성이나 미혼자가 주거복지사로 있다면 1인 가구 등 세대 방문시 굉장히 위험한 사례가 많을 것"이라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시니어클럽을 꾸려 6명의 어르신들과 함께 근무하는데, 이분들은 한 달에 10번 출근해 하루 3시간만 근무하다보니 시너지를 많이 얻지 못한다. 인력을 더 확보해 2인 1조 체제가 구축되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하승호 LH 국민주거복지본부장은 "영구임대에서 발생하는 문제 중 가장 큰 문제가 우울증, 자살 충동 등 마음건강 관련 문제"라며 "여러 상담과 의료 지원 등도 이뤄지고 있지만, 본인이 거부할 경우에는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치료비 지원 등 경제적 지원으로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 파장을 일으키지 않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원희룡 장관은 "그동안은 양적 확대 위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면 이제는 주거복지 내용적인 측면에서 사는 분들의 삶의 문제를 제대로 돌보는 법적·제도적 지원과, 시스템을 구축하고 노하우를 쌓겠다"며 "LH뿐만 아니라 SH, GH 등 지방공사가 관리하는 영구임대까지 아울러서 관계기관과 긴밀히 연계해 제도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