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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입시 및 온라인시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조국 입시비리로 충격" 서민 교수 등 1600여명 손배소 패소
서민 교수 등 원고 1618명 조국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원고 측 변호인 "판결문 받아본 후 항소 여부 검토할 것"
속보 검찰, 조국 징역 5년 구형…'자녀 입시비리·감찰무마' 혐의
검찰이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그는 2020년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
'위법 교육 대물림' 시도…檢 '아들 입시비리 혐의'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아들 조원 씨의 생활기록부 허위로 기재하고 인턴증명서 허위로 발급 받은 혐의검찰 "정경심, 위조한 문서 학교에 제출해 입학사정 업무 방해""교육시스템 공정에 대한 국민 신뢰 무너뜨려…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 좌절에 빠뜨려"올해 1월 딸 조민 씨의 표창장 위조 등 혐의로 대법원서 징역 4년 실형 확정…12월 3일까지 일시 석방
'자녀 입시비리' 조국 공판, 정경심 통증 호소로 30분 만에 종료
재판부 "하루 종일 재판 어려워 보여…26일로 연기"변호인·검찰 "재판 시간 단축 방법 모색"재판 중 계속 엎드려 있던 정경심, 휠체어 타고 퇴장 중 문턱에 걸리자 통증 호소
조국 전 장관, '입시비리' 혐의 공판 출석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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