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라차기' 인천 모텔 폭행 10대들…온라인서 이름·나이 담긴 신상 확산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입력 2023.01.28 04:16  수정 2023.01.28 11:08

경찰,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 향한 2차 가해 방지 당부

ⓒMBN뉴스 갈무리

인천의 한 모텔에서 40대 남성을 집단 폭행한 청소년들의 신상이 온라인을 통해 확산되고 있다.


27일 유튜브, 틱톡 등 다수 온라인 플랫폼과 SNS에는 '인천 모텔 폭행사건 가해자들'이라며 청소년 7명의 이름과 나이, 학교, SNS 링크 등이 퍼지고 있다.


인권단체 등에서는 이 같은 피의자 신상털이를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고 봤다. 또한 경찰청 인권위원회도 피의자와 피의자 가족을 향한 2차 가해를 막기 위해 신상정보 공개를 최소화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해자 여부와 상관 없이 신상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무단 사용시 관련 법에 따라 명예훼손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26일 "강도상해 혐의를 받는 A 군 등 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 청소년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 3명은 법원 소년부로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 대부분은 인천 지역에서 중학교에 다니는 재학생이고, 이 가운데 1명은 초등학생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지난 17일 오전 10시 40분쯤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40대 남성에게 둔기를 휘두르고, 금품을 빼앗은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계단에서 피해 남성을 발로 차는 폭행 장면을 촬영해 SNS에 유포한 혐의도 추가로 조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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