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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화물연대 향해 "명분 없는 요구 계속 땐 모든 방안 강구"


입력 2022.11.29 21:20 수정 2022.11.29 23:34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국무회의서 업무개시명령 의결 후 "법·원칙 바로 세워야"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도 "강성 노조, 정말 심각한 문제"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파업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업무개시명령을 심의·의결한 뒤 "명분 없는 요구를 계속하면 모든 방안을 강구해 대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에서 "화물연대가 집단 운송거부를 빨리 중단하고 현장 복귀한다면 정부가 화물운송 사업자 및 운수종사자의 어려움을 잘 살펴 풀어줄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재명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윤 대통령은 "노사 문제에 있어 당장 타협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면) 또 다른 불법 파업을 유발하게 된다"며 "노사 관계가 평화롭게 해결되려면 아무리 힘들어도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법을 지킬 때보다 훨씬 고통이 따른다는 것을 알아야 법치주의가 확립된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위태로운 상황에서 어떠한 성장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시멘트·철강 등 물류가 중단돼서 전국의 건설과 생산 현장이 멈췄고, 우리 산업 기반이 초토화될 수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 일상생활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오늘 우리 민생과 국가 경제에 초래될 더 심각한 위기를 막기 위해 부득이 시멘트 분야의 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제 임기 중에 노사 법치주의를 확고하게 세울 것이며, 불법과는 절대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가 업무개시명령에 즉각 반발하고 나선 것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은 말 그대로 명령"이라며 "수용할 수 있고, 않을 수 있고 할 사안이 아니다. 그 점은 국토교통부가 충분히 설명하고 향후 조치를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또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집단적 화물 운송 거부행위'는 국가 경제와 민생을 볼모로 잡고 '더 힘없는 다른 노동자의 일자리까지 빼앗는 것'으로,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2000년, 2014년, 2020년 있었던 세 차례의 '집단 의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도 당시 정부는 국민 건강·보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고려하여 의사들에게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전례가 있다"며 "정부가 국민 보호를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발령한 전례들이 있음에도, '강제 노동을 강요'하는 것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한국의 강성 노조는 정말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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