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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6(목) 데일리안 출근길 뉴스] 김정숙 타지마할 '혈세 관광' 의혹…인도가 먼저 초청? 사실은 달랐다 [2022국감] 등


입력 2022.10.06 07:30 수정 2022.10.06 02:32        김미나 (wlswnalsk@dailian.co.kr)

2018년 당시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던 김정숙 여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2018년 당시 인도 타지마할을 방문했던 김정숙 여사가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뉴시스

▲[2022국감] 김정숙 타지마할 '혈세 관광' 의혹…인도가 먼저 초청? 사실은 달랐다


5일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공개한 2018년 9월 27일 작성된 외교부 공문에 따르면, 주인도대사는 '허왕후 기념공원 확대조성사업 착공식'에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초청하고 싶다는 인도 측 요청을 전했다.


하지만 다음 달인 10월 우리 외교부는 인도 측에 '영부인이 함께 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했고, 이후 인도 측에서 김정숙 여사를 초청하는 내용의 인도 총리 명의의 초청장이 나왔다는 것이다.


거짓 해명에 더해 긴급 예비비 편성도 논란이 됐다. 김 여사의 인도 순방을 위해 대통령 전용기가 동원됐고 3일 만에 4억원이 배정됐다. 배 의원은 김 여사의 인도 순방 관련 문체부의 내부 감사를 촉구하는 한편, 국고의 사적 사용 등 문제가 발견될 시 국고 환수 등 적법한 사법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바이든 친서·기시다 통화…대통령실, 野 '순방 폄훼' 차근차근 돌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말 영국·미국·캐나다 순방 이후 야권으로부터 제기됐던 '부실 외교'·'외교 참사' 등의 비판을 '결과물'로써 정면돌파하는 모습이다.


5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 직접 친서를 보내 우리 업계의 최대 관심사였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협의 지속 의지를 재확인했고,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도 전화 통화 예고를 통해 북한 미사일 도발 대응에 있어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비판의 명분을 불식시켰다.


불분명하게 녹음된 '발언 논란'으로 인해 한미동맹의 균열을 거론했던 야권의 비난에도 응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이 굳건하다는 점을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확인한 덕분이다. 이에 더해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오는 6일 기시다 일본 총리와 통화를 하고 최근 잇따라 감행된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논의를 나눌 것이라 밝혔다.


▲"두산 50억, 전부 대가성 판단되면…이재명, 징역 3년 예상"


이른바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관련자들을 기소하면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범죄 정황을 공소장에 적시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두산건설 측이 소유한 땅의 용도를 변경해 준 대가로 성남FC에 50억 광고 후원금을 유치했다며 '제3자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한 상태다.


법조계에서는 공소장 적시 내용대로라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두산 측이 성남FC에 후원한 50억 전부가 대가성으로 판단되면 이 대표에게 징역 3년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특가법이 적용돼 가중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놓고 있다.


김기윤 법률사무소의 김기윤 대표 변호사는 "공소장 적시 내용대로라면 (제3자 뇌물공여) 혐의 적용이 충분히 가능하다"며 "성남시가 두산 측이 소유한 땅을 상업 용지로 변경해준 점, 용적률을 크게 올려준 점, 기부채납 비율을 15%에서 10%로 줄여준 점, 그리고 그 대가로 두산 측이 성남FC에 50억을 후원해준 점을 고려하면 그 사이에서 업무를 조율하고 지시한 이재명 대표에게 혐의가 충분히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김미나 기자 (wlswnal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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