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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국감] 김민석 "자살예방사업 예산 30억 미집행 이유 뭐냐"


입력 2022.10.06 03:30 수정 2022.10.06 08:09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사업 인력 전원이 비정규·계약직

"평균 재직 기간 23개월 불과" 추궁

국민 정신건강에 관심과 주의 환기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신질환 환자의 증가 추세에 주목하며, 정부 국정과제 차원에서 국민의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과 주의를 환기했다.


김민석 의원은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F코드라 불리는 정신질환 환자가 매해 7%씩 늘어나 올해는 500만 명이 넘을 것이라 추산되는데, 아직도 가벼운 질병으로 생각되는 경향이 있다"며 "현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정신건강에 대한 '전국민 마음건강 투자'가 있지 않느냐"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수행하는 응급실기반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이 도마 위에 올랐다. 자살을 시도했던 사람은 일반인에 비해 다시 자살을 시도할 확률이 20~30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은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온 사람들에게 치료와 상담을 연계한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 김민석 의원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지난해 예산 125억3600만 원 중 97억1700만 원만 집행된 것은 무엇 때문이냐"며 "사례 관리자 재직 인원 186명 중 166명이 비정규직이고, 20명이 무기계약직이라 평균 재직기간이 23개월에 불과하니 전문성과 숙련을 기대할 수 없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자살 예방 사업은 존재하지만 정작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 때문에 사업이 계획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목한 것이다. 이날 김 의원은 사업 대상자 1명에게 배정된 예산이 100만 원에 불과해 치료와 상담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지적했다.


김민석 의원은 "정신질환에도 중증과 급성이 있는데 법적인 정의가 없다보니 정신병원은 요양병원만도 못한, 치료보다는 보호를 위한 시설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정신건강도 신체건강과 동일하게 인식돼야 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정신질환은 신체적 질병처럼 환자 개인의 생활을 힘들게 만들고 노동능력을 상실시켜 가족 등 주변인들을 힘들게 한다"며 "중증환자에 더 많은 자원을 투여해야 예후가 좋아진다"는 점 또한 강조했다.

정도원 기자 (united9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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