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쿠데타, 야당은 탄핵 위협…나라가 개판!

보수 정부 우습게보고 대드는 ‘하나회’ 이번 기회 척결해야

‘문재인 청와대는 괜찮지만, 윤석열 행안부 통제는 싫다!’

민정수석실 치안행정관 없애니 코털도 뽑으려고 달려들어

‘쿠데타’ 경찰 처리와 확산 저지가 윤석열 정부 앞날 좌우

경찰국 신설안이 국무회의에 상정되는 26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은 버젓이 해산 명령을 거부하며 ‘하나회 쿠데타’를 일으키고, 야당은 9급 1명 캠프 자원봉사자 대통령실 채용을 두고 권력 사유화 운운하며 대놓고 탄핵을 위협한다. 경찰 반란 회의는 경감, 경정, 지구대장, 파출소장들도 추진한다고 한다.

나라가 개판이다!

경찰 반란자들은 야당과 진보좌파, 특히 요즘 반(反) 윤석열 여론이 60%대라는 조사들을 믿고, 독재정권에 저항하던 학생들보다 더 당당하게 정권에 맞서고 있다. 무력과 수사권을 독점하게 될 공무원 집단의 불법 행위 정당화다.

윤석열 정부는 나라 정상화와 사정(司正) 작업 동력이 꺼지느냐 그것을 살리느냐의 분수령에 섰다. 경찰은 노조도 대학생도 아니다. 국민을 위한 봉사자이자 국가의 공권력이다. 이 중대하고 막강한 기관이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하겠다며 대통령과 맞장을 뜨고 있는데, 가만히 놔둘 수 없다.

경찰 소관 부처 행안부 장관 이상민은 이번 사태를 하나회식 쿠데타로 규정했다.

“경찰 총수인 경찰청장 직무대행자의 해산 명령을 정면으로 위반했다. 경찰은 언제든 강제력과 물리력을 동원할 수 있기에 계급을 무시하고 상관 명령에 불복종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 군으로 치면 각자의 위수지역을 비워놓고 모임을 한, 하나회의 12·12 쿠데타에 준하는 상황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경찰대 ‘하나회’ 간부 척결과 확산 저지에 새 정부 앞날이 걸려 있다. 초기에, 완전하게 진압해야 영(令)이 선다. 후유증? 어차피, 봉합하거나 굴복한다면, 그보다 더한 후유증이 기다리고 있다. 정권은 삽시간에 권위를 잃고, 경찰에 이어서 대한민국에 힘 있고, 진보좌파들 목소리가 큰 집단, 기관들은 모두가 덤벼들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에 힘이 아주 센, 부처보다 센 청(廳) 3개가 검찰청, 경찰청, 국세청이다. 검찰청은 법무부에 검찰국이 있고, 국세청도 기획재정부에 세제실이 있어서 관장하고 같이 협력하고 있다. 경찰만 없는 것인데, 청와대 민정수석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게 없어졌다.”

윤석열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대기의 행안부 경찰국 설치 배경 설명이다.

경찰의 독립성을 주장하고 정권(대통령)의 간섭을 안 받으려는 류삼영과 그에 동조한 총경들은 착각하는 게 있다. 경찰이 마치 나라의 독립 권부라도 되는 양 생각하고 행동하는 위험한 착각이다.

경찰은 군과 마찬가지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문재인과 민주당의 농단에 의한 검수완박으로 수사권까지 독점하게 돼 있다. 이보다 더 무소불위(無所不爲)한 권력 기관이 있을 수 없다. 당연히 적절한 견제,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

그런 경찰이 대통령과 장관의 말을 안 듣겠다고 백주에 자기들 치안 관할 지역을 벗어나 집단 항명 회의를 열었다. 민주화 투사들이 된 기세다.

청와대에서 비밀리에 하던 통제, 전횡(專橫)을 정부의 공개 조직에서 투명하게 하겠다는데, 왜 저 난리인가? 문재인 청와대 통제는 괜찮고, 윤석열 정권의 행안부 통제는 안 받겠다? 안아 주니 코털도 뽑으려고 달려든 격이다.

보수 정권을 우습게보고, 이 기회에 통제 하나도 받지 않고 자기들 맘대로 해보겠다는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목욕물(민정수석실) 버리다 아기(치안행정관)까지 버린 셈이 되긴 했어도 윤석열의 ‘청와대 개혁’은 옳다.

경찰대 기득권 체제(2.6% 경찰대 출신이 고위직 60% 장악)에 맛들이고, 진보좌파 겉멋도 들어 ‘윤석열 정부에 반대해서 잘리는 게 국회의원 되는 첩경’이라고 믿는 듯한 류삼영 등 반란 총경들은 이 때를 틈 탔다. 류삼영은 이미 ‘정치 경찰’이다.

“총경 회의 이틀 뒤에 오찬을 하자던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가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겠느냐. (이번 대기발령은) 행안부 장관이 인사권을 가지면 안 되는 증거다. 장관이 인사권을 쥐었을 때 ‘까불면 죽는다’는 것을 시범 보인 것이다.”

대한민국 경찰이 언제 얼마나 중립적이고 독립적으로 해야 할 일을 해 왔나? 멀리 갈 것도 없다. 바로 앞 문재인 정권 시절, 류삼영이 서장을 한 울산에서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경찰은 어떻게 했는지 보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피해자인 국민의힘 의원 김기현은 ‘독립운동’ 전에 반성부터 하라고 일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