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 6일 사퇴...文정권 알박기 인사들 사퇴 신호탄 될까

文정부서 임명 김순은, 6일 사퇴

文, 임기 3달 남기고 金 임기 연장

알박기 인사들 비판 여론 높아져

“상식 거부하고 세금 축내는 인사들”

김순은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던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의 김순은 위원장이 오는 6일 사퇴한다.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돼 정권이 교체됐음에도 임기를 고수해 소위 '알박기'라 불렸던 인사들의 거취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5일 데일리안 취재를 종합하면 김순은 위원장은 6일 공식적으로 자리에서 물러난다. 윤석열 대통령의 취임 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됐던 대통령 자문위원회 위원장 중 첫 사퇴 사례다.

2019년 5월 자치분권위원장으로 위촉됐던 김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 임기가 3달 여 남았던 지난 1월 23일 연임돼 2024년 1월 22일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었다.

김 위원장이 사퇴하면서 다른 전 정권 인사들의 거취 문제에도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된다. 당장 자치분권위원회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과 관련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 중 하나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거취도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8월 연임돼 2023년 8월까지 임기가 예정돼 있는 김사열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의 경우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에도 자리를 지키겠다는 뜻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했던 이낙연 전 대표의 후원회장을 지냈다.

김사열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뉴시스

이에 더해 여권 안팎에서는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뿐만 아니라 정부·공공기관의 요직에 여전히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인사들이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는 문제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새 정부의 행보와 지속적으로 엇박자를 내면서도 자리를 지키고 있어, 새 정부의 국정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홍장표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등이 대표적 사례로 거론된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의 비판 수위도 높아지고 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순리와 상식을 거부하고 개인적 영달만을 위해 세금을 축내는 도둑들"이라며 △한국환경연구원 △한국교육방송공사 △원자력안전재단 △민주평통사무처 △국립현대미술관 △한국마사회 △한국농어촌공사 △농림식품기술기획평가원 △한국전력국제원자력대학원대학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한국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임원들 리스트를 공유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철학과 함께 할 수 없는 전 정권의 정무직 인사들은 정무직 답게 최소한의 정치적 도의는 지켜야 한다"면서 "똥배짱으로 버티다가 후회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