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심 당선 무효형 받은 최강욱, 대법은 어떤 판결 내릴까

법조계 "1·2심서 동일한 판단 나오면,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 5% 미만"

"사실심 판단하는 1·2심에서 모두 같은 판결 내려… 법률심 담당하는 3심도 마찬가지일 것"

"쟁점은 인턴 증명서 허위 여부…최강욱, 쟁점 충분히 해명 못 해"

"3심 나서는 최강욱 측, 2심서 판단한 내용 중 위법 증거 채택 관련 다툴 수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의원직을 박탈당할 위기에 놓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1·2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을 받아서다. 법조계에선 1·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온 상황이라, 3심에서도 당선무효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2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부장판사 최병률 원정숙 정덕수)는 지난 2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찰과 최 의원 측 항소 모두를 기각하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유지 판결을 내렸다.

최 의원은 2017년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자녀 조씨에 대한 인턴확인서에 "조씨가 법무법인 청맥에서 2017년 1월 10일부터 10월 11일까지 매주 2회 총 16시간 동안 인턴 역할을 수행했다"고 썼다. 조씨는 이를 2018학년도 전기 고려대 및 연세대 대학원 입시에서 활용해 최종 합격했다.

2심 재판부는 "(조씨가) 약 열 달 동안 (청맥을) 매주 2회 방문한 자료가 없고, 최 의원이 수사와 재판에서 계속 진술을 바꿨다"며 "조씨가 확인서 내용대로 인턴 활동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최 의원이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대법원이 합법적인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를 판단한 항소심 판결에 손 대는 경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형사 사건을 전문으로 하는 김기윤 변호사는 "정 교수에 대해 판결을 내렸던 재판부나 최 의원 사건 재판부 모두 2심에서 인턴 증명서 발급이 허위라는 동일한 취지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사실심을 판단하는 1·2심 모두 같은 취지의 판결을 내렸는데, 법률심을 담당하는 3심도 2심과 같은 판결을 내릴 것 같다"고 전망했다.

법무법인 주원의 박지훈 변호사는 "쟁점은 인턴 증명서가 허위이냐 아니냐는 것인데, 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 충분히 해명하지 못했다. 만약 최 의원 측에서 변두리 쟁점에 대해서 계속 반박한다면, 죄질만 안 좋아질 것"이라며 "이번 판결도 변명하며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다.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이 사실이라는 것은 항소심 재판부가 결론을 낸 상황이기에 이 외의 사안으로 물타기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 의원 측이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최강욱 의원이 진술을 계속 바꿨다"는 재판부의 판단도 뒤집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법무법인 가우의 이경환 변호사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면 2심에서 내린 판단에 대해 반박할 수 없을 것이다. 다만 2심 판단에 대해 하나하나 반박하지 않고선 상고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3심에서 최 의원 측에서는 1·2심에서 했던 주장을 반복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또한 "3심에선 최 의원 측이 2심에서 인정한 사실관계 부분에 대해 증거가 위법하게 채택된 것은 아닌지 다툴 여지는 있다. 그러나 1·2심에서 동일한 판단이 나왔을 경우 3심에서 뒤집히는 경우는 확률상 5% 미만"이라고 말했다.

법조계의 전망대로 대법원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현행 법률상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