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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송영길 고발…"공공부문 민영화? 허위사실공표"


입력 2022.05.23 00:10 수정 2022.05.22 23:00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친야 유튜버와 네티즌 등 34명 포함

與 "지속적 허위사실유포, 관용 없다"

이재명 측 "與, 억지고발로 혹세무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이 19일 오전 인천 계양역 광장에서 열린 인천 선거대책위원회 출정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총괄선거대책위원장과 송영길 서울시장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발했다. '윤석열 정부가 공항과 철도, 전력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추진할 것'이라는 주장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게 요지다.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공명선거본부는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전기·수도·공항·철도를 포함한 민영화를 추진한 바가 없다"며 공직선거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로 이 위원장과 송 후보를 고발 의뢰했다고 밝혔다. 또한 관련 내용을 유포한 네티즌과 유튜버 등 34명도 같은 혐의로 고발했다.


김웅 본부장은 "민영화 정책은 존재하지도, 발표되지도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두 후보는 SNS는 물론 선거 유세 현장에서 같은 문구가 적힌 피켓이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등 온갖 수단을 동원해 허위사실 유포에 지속적으로 앞장서고 있다"며 "더 이상의 관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책적 어젠다가 없는 민주당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가상의 현실을 만들어 '억지 선동'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아니면 말고식 허위사실 유포로 선거를 혼탁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적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전기·수도·공항·철도 등 민영화 반대'라는 단문을 게재했고, 민주당 주요 인사들이 동참하며 여론몰이에 나선 바 있다.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인천공항공사 지분의 40%를 민간에 팔 의향이 있느냐'는 민주당 박찬대 의원의 질문에 "그랬으면 좋겠다"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의 답변이 단초가 됐다. 정부가 운영하되 민간의 감시 기능을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자는 취지였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윤석열 정부는 철도·전기 등에 민영화를 할 계획이 전혀 없다"며 "허위조작"이라고 일축하고,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민영화를 검토한 적도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해명했으나 민주당은 '민영화'라는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다.


이 위원장 측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국민의힘은 민영화 억지고발로 국민을 속일 생각말고 반성과 사과부터 하라"며 "'몰래 민영화'로 국민 뒤통수를 때리려다 여론이 심상치 않자 억지고발로 혹세무민을 시도하는 것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정계성 기자 (minjk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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