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건된 삼표산업 사업주, 처벌 가능성은?

강신업 변호사 “안전·보호조치 의무사항 실행 여부가 처벌 여부 및 수위 결정"

"노동부가 검찰로 사건 이첩한 후 검찰·법원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도 관건"

"사업주가 의무사항 다했는데도 사상자 발생되면 압수수색 등 남발 우려"

삼표산업, 김앤장·광장으로 대응…“관계기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지난 3일 오후 경기 양주시 삼표산업 채석장 붕괴·매몰사고 현장에서 경찰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이사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뒤 본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강도 높은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종신 대표의 처벌 가능성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가운데, 법조계는 사업주가 안전·보호조치 의무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여부가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 사망 등의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고를 막기 위한 책임·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됐다.

11일 삼표에 따르면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이날 오전 9시부터 서울시 종로구에 위치한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노동부가 지난달 31일 경기도 양주시에 위치한 삼표산업 현장사무실 및 협력업체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지 11일만이다.

이번 본사 압수수색에선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중대산업재해 수사 담당 근로감독관과 6개 지방노동청 디지털포렌식 근로감독관 등 45명이 본사 PC를 위주로 증거 확보에 나섰다.

법무법인 하나 강신업 변호사는 “임직원들의 근무일지, 직원들이 업무를 보면서 사용한 이메일 내용, 근무하면서 출력한 내용 등이 주요 대상”이라며 “컴퓨터뿐만 아니라 필요하다면 직원들의 휴대폰도 압수수색 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9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삼표산업이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적법하게 구축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사업주를 처벌하기 위한 단계로 보고 있지만, 삼표산업 오너 일가로 수사망을 넓혀질 가능성은 크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초미의 관심사인 삼표산업 사업주의 처벌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양한 전망들이 쏟아지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사업주가 입건된 건은 이번 삼표산업이 처음이고, 법 시행 이전에 기업 대표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을 경우 실제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는 드물었기 때문이다.

11일 오전 고용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계자들이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삼표산업 본사를 압수수색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조계에선 사업주의 안전·보호조치 의무사항 실행 여부가 처벌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내다봤다.

강 변호사는 “사업주가 안전·보호조치에 대한 의무를 다했는지, 이 같은 조치를 다 취했음에도 사업주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지 등이 핵심이 될 것으로 본다"며 “노동부가 검찰로 사건을 이첩한 이후 검찰과 법원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또 달라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강 변호사는 다만 “사업주가 안전·보호조치에 대한 의무사항을 다했는데도 사상자가 발생될 경우 그때마다 압수수색 등에 나설 우려가 공존하고 있다" 며 “이 같은 경우가 반복되면 기업들은 사업 축소나 위험한 사업을 피하려는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고 밝혔다.

삼표산업은 이번 사건을 김앤장, 광장 등 국내 대형 로펌에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삼표 관계자는 “관계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 노동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한 삼표산업 양주사업소 현장소장 등 현장 및 본사 관계자 15명의 조사 내용과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된 자료 등을 토대로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했는지 여부를 집중 수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