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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투심' 잡기 나선 윤석열…"현실적 정책으로 투자자 지원"


입력 2022.01.19 12:12 수정 2022.01.19 12:43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비과세 확대, ICO 허용" 공약

'실현 가능' 공약 평가…투심↑

전문가 "시장 활성화에 긍정적"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상자산 개미투자자 안심투자 정책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770만명에 달하는 코인(가상화폐) 투자자 공략에 나섰다. 투자 수익 비과세 범위 확대, 거래 연계 계좌 확대 등 현실적이고 투자자 중심의 정책을 마련했단 평가가 나오면서 윤 후보가 시장공략에 성공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전문가들도 윤 후보의 공략을 긍정적으로 보고, 시장 활성화 기대에 일조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19일 윤 후보는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코인 개미투자자 안심 투자 환경 마련'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한 공약은 ▲코인 투자 수익 5000만원까지 완전 비과세 ▲디지털자산 기본법 제정 및 디지털산업진흥청 설립 ▲국내 코인발행(ICO) 허용 ▲대체불가토큰(NFT)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 4가지다.


우선 윤 후보는 코인을 법적 테두리에 묶는 순간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인 '규제'에 대한 우려를 털어냈다. 그는 "정부 역할은 행위자 규제가 아니라 시장 시스템을 공정하게 만들어 누구나 시장에서 활동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규제는 코인 거래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왕성한 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가상화폐 업계가 우려하고 있는 '은행 계좌 연동'에 대한 우려도 잠식시킨 부분이 높이 평가 받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원회는 국내 코인거래소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와 '은행 실명 계좌' 인증을 받아오는 규제를 실시했다. 이 결과 국내에 존재하던 100개 이상의 가상화폐 사업자 가운데 4곳만이 인가를 받아 원화거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다.


이 규제로 가상화폐를 거래할 공식 창구가 급격히 줄어들자 거래소와 투자자 모두 불만을 터트렸다. 윤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상화폐 연동 계좌를 전용으로 지급하는 '전문 금융기관 설립'카드까지 꺼내들면서 투자자 불편을 적극 해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윤 후보는 "코인 피해에 대한 보험 제도도 확대하고 디지털자산거래계좌와 은행을 연계시키는 전문금융기관을 육성해 이용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거래소가 여러 곳과 제휴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며 "거래소의 공신력을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만들어 은행이 리스크가 없다고 판단하면 거래소 독과점 문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같은 날 ▲가상자산 법제화 ▲가상화폐 공개(ICO) 허용 검토 ▲증권형 가산자산 발행·공개(STO) 검토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 등 4가지 공약을 내놓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와 비교해 윤 후보가 더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제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후보는 이날 업비트, 코빗, 코인원, 빗썸 등 원화마켓 거래업자 4곳과 간담회를 진행하고,가상화폐 관련 정책을 내놨다. 다만 가상화폐 업계에선 이 후보가 20곳에 달하는 코인마켓 거래업자(ISMS 인증업체)를 뺀 원화마켓 거래업자(실명계좌 인증)들과만 간담회를 개최한 것에 대해 실망스럽다는 입장이다.


가상화폐업계 관계자는 "이 후보와의 간담회에 원화마켓거래소 대표들만 대화에 초대됐는데 생사기로에 선 20개나 되는 코인마켓거래소 대표들에게도 별도의 대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며 "코인마켓거래소가 은행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하여 줄폐업한다면, 코인 투자자들은 3조7000억원의 피해를 볼 수도 있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김형중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수(한국핀테크학회장)는 "윤 후보가 내놓은 공약의 현실성은 충분하며 투자자 거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적당한 정책으로 보인다"며 "실명확인계좌에 대한 부분을 더 풀어주고 디지털산업진흥청의 위상을 금융위 급으로 제고하는 등 추가 정책이 마련된다면 더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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