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중소기업 힘의 불균형 문제…중기 공동사업행위 확대"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 발표

대기업과 중소기업 '힘의 균형' 방점

'하도급·하청에 중소기업 집단교섭 확대'

"기술탈취 소송기간 단축하고 일벌백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8일 오전 서울 금천구 가산디지털 SKV1 아쿠아픽 대회의실에서 중소·벤처기업 정책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힘의 균형’을 회복시켜 불평등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8일 ‘중소·벤처기업 7대 공약’을 발표한 자리에서 “저는 우리 산업 생태계를 공평하다고 말하지 못하겠다”며 “기업 간 불공정거래, 약탈적 하도급 거래, 관행화된 갑질과 내부거래, 강자의 시장 독과점 등 불합리한 시장 질서가 만들어 낸 뼈아픈 현실”이라고 말했다.

7대 공약으로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 △기업 성장 사다리 구축 △중소기업 경영혁신 지원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 지원 △정부 벤처투자 예산 10조 확대 △벤처 창업 지원 및 성장 사다리 구축 △재기지원펀드·상생협력기급 확대를 제시했다.

이 중에서도 이 후보는 ‘대·중소기업 간 힘의 균형 회복’에 주안점을 뒀다. 중소기업의 “하도급·위수탁 거래의 협상력 강화를 위한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공동사업행위 허용범위를 확대하겠다”고 했으며, 아울러 “가장 문제 되는 기술탈취는 상생 생태계를 파괴하는 범죄”로 규정하고 “일벌백계해서 꿈도 꾸지 못하게 하겠다”고 했다.

‘중소기업의 공동사업행위 확대가 담합금지와 충돌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건 힘의 균형이 있을 때 이야기고 지금은 균형이 무너져 대기업의 중소기업 수탈·착취라고 할 만큼의 불균형을 시정할 필요가 있다”며 “하청, 하도급, 납품 업체들이 집단을 결정하고 집단교섭을 통해 이익을 관철하는 것이 허용돼야 한다”고 답했다.

중소기업 상속을 위한 ‘상속세 개정’과 관련해서는 “가업승계는 지금도 500억원까지 공제대상인데 공제액을 늘려달라는 요구가 있다”면서 “제도 때문에 (상속이) 안 되고 기업이 사라지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용을 논의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투자 확대도 공약했다. 정부의 벤처투자 예산 규모를 2027년까지 10조원으로 확대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공모형 벤처투자 펀드 도입 및 창업연대기금 1조원 조성을 약속했다. 이를 통해 “신산업 분야 창업기업 연 30만개 시대”, “유니콘 기업 100개 시대”를 열겠다는 게 이 후보의 구상이다.

중소벤처기업의 구인난과 노동자들의 처우개선 문제도 ‘힘의 균형 회복’에서 답을 찾았다. 이 후보는 “정부가 (중소기업의) 부족한 임금을 지속하는 방식은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중소기업을 강화해 충분히 훌륭한 인재와 기술 개발에 쓰고 성장의 과실을 누리게 하는 게 핵심인데 그 중심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힘의 불균형이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