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백신 부작용 인과성 증명 책임, 윤석열 정부가 지겠다"

"정부가 인과성 없음 증명해야"

"선 보상 후 정산·선 치료 후 보상 제도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원희룡 정책총괄본부장 ⓒ데일리안

원희룡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정책총괄본부장은 7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에 대한 국가 책임을 약속했다. 백신 부작용의 인과관계 증명 책임을 정부가 지고, 부작용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선(先)보상 후(後)정산' 원칙을 적용하겠다는 게 골자다.

원 본부장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3가지 약속'을 발표했다.

그는 "코로나 대재난에 맞서는 국민들에게 정부가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겨 왔다"며 "백신 부작용으로인한 사망으로 추정되는 사례 중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는 사실상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백신을 국민들이 기꺼이 접종한 것은, ‘국가가 보상책임을 지겠다’고 한 문재인 정부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이라며 "백신이 아니라 기저질환 때문에 사망했다는 정부의 결정에 가족들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이게 나라냐!' 정부는 국민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 본부장은 △정부가 인과성 증명 책임을 지고 △사망자의 경우 선보상, 후 정산 하도록 하고, 중증환자에 대해선 선치료 후보상 제도를 확대하고 △피해자 보상 절차를 체계화하기 위해 '백신부작용 국민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안정성이 입증된 백신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백신 접종은 자발적인 행위라기보다 국가공동체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는 공공정책"이라며 "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인과성) 증명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과성이 있다는 것을 피해자나 유족이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인과성이 없다는 것을 정부가 증명하도록 하겠다"며 "인과성 증명에 대한 국민부담을 없애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