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의 실수요자는 누구?”…‘대출 한파’에 너도나도 분통

총량 규제에 잔금대출 강화

“규제에도 높은 집값, 실수요자도 피해”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들이 여전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데일리안 류영주기자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호소하자 연말까지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았지만, 은행권의 가계대출 총량 관리가 이어지면서 주택담보대출 실수요자들이 여전히 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의 대출 규제로 인해 실수요자가 당장 잔금을 못 치르게 생겼다며 피해를 호소하는 국민청원도 올라왔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수요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투기꾼입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자신을 ‘평생 무주택자로 천안에 살고 있는 평범한 직장인’이라고 소개한 청원인은 “이게 무슨 서민을 위한 정책입니까. 왜 애꿎은 실수요자들만 피해보게 하십니까”라고 하소연했다.

그는 “주먹구구식으로 대출 총량 규제한다고 다 막았다가 전세수요자와 신축아파트 집단대출 실수요자 분들의 원성이 높으니 그것만 조금 풀었다”며 “상반기에 집 산 사람은 대출이 가능하고 하반기에 산 사람은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돈이 없어서 신축 아파트는 꿈도 못 꾸고 천안에 3억4000만원 구축 아파트를 매수했는데 저는 투기꾼입니까”라며 대출 규제에 대해 원통해했다.

앞서 청원 게시판에는 ‘무주택 실수요자 중도금 대출과 잔금 대출 규제 풀어주세요’,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을 규제하지 말아주세요’ 등 호소의 글이 수없이 올라왔다.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문재인 정부의 실수요자는 누구입니까? 저는 투기꾼입니까?’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다.ⓒ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이유로 올해 은행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제한하면서 은행들이 속속 대출을 중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은행들이 아파트 잔금대출 기준을 시세에서 분양가 기준으로 바꿔 적용할 것으로 알려지며 실수요자들의 우려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주택자와 예비 청약자 등 실수요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놔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취업을 하거나, 결혼, 출산 등 생애주기별로 1주택자들도 갈아타기를 할 수 밖에 없는 게 현실”이라며 “실거주자에 대해서는 세금 완화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대표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시장이 재편돼 가격이 안정됐으면 정책에 무리가 없겠지만, 지금처럼 규제에도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는 실수요자들도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대출 총량 규제에는 찬성하나, 이처럼 갑작스러운 규제는 시장을 혼란스럽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