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J "文, 북한이 무슨 짓 하든 '인도적 원조' 추진"

"北이 핵포기 않으면

어떤 원조도 김씨 왕조만 강화"

지난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개최된 남북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악수하고 있다. ⓒ한국공동사진기자단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해 "북한 김정은이 무슨 짓을 하든 상관없이 '인도적 원조'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WSJ는 15일(현지시각) 온라인에 게재한 '북한의 핵 유혹'이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문 대통령이 퇴임을 앞두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WSJ는 바이든 행정부를 향해선 "김씨 일가가 핵무기 포기를 결정할 때 협상의 문을 열어야 한다"며 "그때까지는 제재와 군사적 억지를 유지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도 했다.

한국과 미국이 "비핵화와 무관한 대북 인도적 지원"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에서 미국 여론주도층에서 사실상 인도적 지원과 비핵화를 연계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 것이다.

앞서 성 김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지난 14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에서 "미국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며 "바이든·해리스 정부의 인권 중시 기조에 맞춰 북한 주민들의 인권 옹호를 지속할 것이며, 비핵화 진전과 무관하게 인도적 우려를 다루기 위해 북한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WSJ는 무엇보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어떠한 원조도 평양 엘리트층에 혜택을 주고 김씨 왕조만 강화할 것"이라며 "북한의 구체적이고 검증가능한 양보 없이 (인도적 지원이) 진행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토마스 쉐퍼 전 평양주재 독일 대사는 최근 한 포럼에서 국제사회 인도적 지원이 엘리트 계층에 선별적으로 제공되는 일이 허다하다고 꼬집은 바 있다.

쉐퍼 전 대사는 "인도주의 지원이 이뤄질 때 신분 차별 없이 가장 필요한 주민들에게 지원이 이뤄져야 하고,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투명하게 감시(모니터링)돼야 하지만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정치적 엘리트나 평양시민들에게 한정적으로 지원되는 구조는 그저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북한은 코로나19 백신과 관련해서도 국제사회에 지원을 요청해 일부 물량까지 확보했지만, 방역을 명분으로 국제기구 요원들의 방북을 불허하는 등 모니터링 체계 구축에 난색을 표하는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北 대외전략 언급하며
추가도발 가능성도 언급

WSJ는 북한이 향후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해 추가 도발을 벌일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대북제재 장기화로 북한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을 시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WSJ는 북한이 대미 협상·도발 전술에 있어 △나쁜 행동 이후 과장된 위협 가하기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에 합의하기 △양보를 얻으면 이전 상태로 되돌아가기 순으로 요약되는 '예측 가능한 협상 전략’을 클린턴 행정부 당시부터 수십 년간 되풀이해왔다고 꼬집었다.

최근 순항미사일과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발사한 북한이 추가도발을 지속해 미국의 관심을 끈 뒤, 비난 수위를 낮추고 대화 국면을 조성하려 들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6일 "철도기동미사일연대는 15일 새벽 중부 산악지대로 기동하여 800㎞계선의 표적지역을 타격할 데 대한 임무를 받고 훈련에 참가했다"고 밝혔다. ⓒ노동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