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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이재명 기본소득이 성장정책? 사이비 분배정책"


입력 2021.08.02 00:00 수정 2021.08.01 18:34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기본소득, 소득주도성장과 유사"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권 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 ⓒ국회사진취재단

국민의힘 대선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기본소득을 성장정책으로 규정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계정에 남긴 글에서 이 지사의 기본소득 공약과 관련해 "기본소득이 성장정책이라는 주장은 궤변일 뿐"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소주성) 정책과 유사하다고 평가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과 문 정부의 소주성이 "소비가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는 신화"에 기반하고 있다며 접근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기본소득과 소주성은 모두 소비가 늘어나면 성장으로 이어진다는 전제를 깔고 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성장은 혁신을 통한 가치 창출에서 나온다"며 "리스크를 감수하고 새로운 가치를 만들기 위해 도전할 때,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되고, 기술이 발전되고, 경제 성장이 일어난다"고 말했다.


이어 "소비는 돈을 순환시키지만, 소비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은 아니다"며 "소비를 이끌어내는 혁신적인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투자가 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성장 정책이 아니라 분배 정책"이라고 못 박았다.


최 전 원장은 "모든 국민에게 8만원을 주는 기본소득은 큰 틀에서 보아 복지 정책"이라며 "이 지사의 주장에 따르면 양극화를 일부 완화시키는 분배 정책이 될지언정, 성장 정책은 결코 아니다"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가 "현실성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분배 정책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자, 이를 성장 정책이라 포장한 것"이라며 "국민을 속이는 일이다. 일종의 분식, 즉 '정책 화장술'"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이 지사는 광주 지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기본소득은 곧 성장정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최 전 원장 "얼마 전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소주성 정책을 반성한 바 있다"며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있는 셈이다. 그런데 소주성과 원리가 똑같은 기본소득 정책을 내놓으면서 성장 정책이라고 하다니 실패한 소주성을 계승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성장 정책은 어디까지나 성장 정책이어야 한다"며 노무현 정부에서 청와대 정책실장을 역임한 김병준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비상대책위원장의 저서 내용을 언급했다.


최 전 원장에 따르면, 김 전 위원장은 '99%를 위한 대통령은 없다'는 제목의 저서에서 '복지 없는 성장은 어렵지만, 복지만으로 성장하지도 못한다'고 주장했다. 최 전 원장은 김 전 위원장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최 전 원장은 "성장이 분배를, 분배가 성장을 촉진하는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성장에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정책을, 실효성도 의문시되는 사이비 분배 정책을 내놓고서 성장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이재명 지사의 생각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강현태 기자 (trustm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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