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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24일 檢중간간부 인사 발표될 듯…오늘 검찰인사위원회 주목


입력 2021.06.23 10:03 수정 2021.06.23 21:52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검사장들만 발령 나 차장, 부장검사들 다 자기 인사만 기다려…어수선한 분위기"

박범계 "이번 주가 될지, 내주 초가 될지 인사위 결과 봐 달라"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뉴시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전경. ⓒ뉴시스

법무부가 23일 오후 검찰 중간 간부급 인사 기준과 원칙을 심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를 개최하는 가운데 이르면 24일 인사 결과가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이번 인사는 오는 29일 직제개편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한 직후 발표될 것으로 예상됐지만, 인사를 둘러싼 검찰 내부의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24일 차관회의 직후 발표될 것이라는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법조계에 정통한 한 인사는 23일 "현재 검사장들만 발령이 난 상태라 밑의 차장, 부장들은 다 자기 인사만 기다리고 있는데, 일이 손에 잡힐 리 없고 조직이 돌아갈 리 없다"며 "24일 차관회의 직후 발표가 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인사는 그러면서 "인사 발표 후 실제 이동은 보통 일주일 뒤기 때문에 이동은 직제개편 후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수도권에 근무하는 한 부장검사도 "24일에 차관회의가 열린다. 직제개편안은 대통령령으로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국무회의 안건은 그 전주 목요일에 열리는 차관회의를 거친 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국무회의에서 그대로 통과되는 만큼 차관회의를 거친 뒤 바로 인사가 발표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은 직제개편안 시행 이전에 할 수 없지만, 발표는 그 전에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오늘 검찰인사위원회를 주목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사 발표는 직제개편안 공포 전이어도 발령 일자를 국무회의 뒤로 설정하면 충분히 발표할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지난 2018년에도 검찰 직제개편안의 국무회의 통과에 앞서 검찰 중간간부 인사가 나흘 빨리 발표된 적이 있다. 당시 발령 일자는 국무회의 뒤로 정해졌다.


이와 관련해 법조계 관계자는 "보통 검사장 인사가 나고 일주일 정도 간격으로 차장, 부장 등 후속인사가 나는 것이 상식인데, 이번에는 중간에 직제개편안이 걸려 늦춰지고 있는 것"이라며 "국무회의 끝날 때까지 기다릴 이유가 없다. 인사위가 끝나면 바로 인사가 날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대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23일 출근길에서 "(인사 시기는) 아직 정해진 것은 없다. 이번 주가 될지, 내주 초가 될지 인사위 결과를 봐 달라"고 말했다.

이배운 기자 (lbw@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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