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부정,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
"끝까지 추적해 시험 부정행위 엄중처벌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달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수능 부정행위 집중 신고 기간 운영에 대해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최대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내용의 기사를 링크한 뒤 "부정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적었다.
이어 "수능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처벌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7일 이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하던 중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한 뒤 엑스에 "첨단장비 이용 입시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 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어 국무총리실은 지난 18일 보도자료를 내어 "정부는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신고·제보한 사안이 부정행위로 확인될 경우 최대 1억원의 포상금 지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표했다.
또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0일부터 내년 1월 19일까지 두 달간 수능 부정행위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고 밝히고, 신고로 인해 부정 행위자에 대한 응시 자격 정지 등 행정처분이 이뤄진 경우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1건당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지난 20일 교육부 발표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는 총 111건 적발됐다. 전날 발표된 잠정 집계 98건보다 13건 늘어난 수치다. 이 가운데 시험 도중 스마트기기를 실제 부정행위에 활용된 사례는 5건으로 확인됐다.
특히 한 수험생은 지난 19일 서울 서초구 한 고등학교에 마련된 수능 고사장에서 오전 10시 반부터 진행된 2교시 수학 시험 도중, 다른 수험생 발 근처에서 스마트폰이 작동하는 효과음이 울린 것을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당국은 다른 수험생들이 방해받지 않도록 2교시 시험을 마무리 한 뒤, 문제의 수험생을 금속탐지기로 검사했고, 숨겨둔 스마트폰을 발견했다. 20대 재수생인 이 수험생은 시험 시작 전 다른 스마트폰을 신발 깔창에 숨겨 반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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