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수사로도 못 찾은 사유를 무슨 수로 찾나"
"순도 100% 엉터리 탄핵…헌재서 인용 안 돼"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번 달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을 '탄핵냥이 집단'이라 비판하고 "'알량한 권력을 가졌을 때 이재명 대통령처럼 행동하라'는 행위 규범을 전국의 모든 범죄자들과 피고인들에게 가르치는 역사적 반역"이라고 날을 세웠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2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어제(20일) 민주당이 기어이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며 "순도 100% 엉터리 탄핵이다. 역시 민주당은 권력을 부정하게 오·남용하는 정당이며, 탄핵밖에 모르는 탄핵냥이 집단"이라고 비판했다.
먼저 그는 "민주당이 대법원장 탄핵 사유를 소개했는데 황당하기 짝이 없다"며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파기환송 판결이 탄핵사유로 들어갔다. 2025년 5월 1일 이재명 당시 대선후보의 공직선거법 유죄 확정 판결에 대한 '정치보복성 탄핵'이며, 나아가 유죄가 확정된 사건에 대한 '재판 뒤집기 시도'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12·3 비상계엄 당시 대법원장의 행적과 관련해 조은석 특검과 권창영 2차특검이 무혐의를 내린 부분에 대해 수사가 미진했다면서 추가로 보강해 탄핵사유에 넣겠다고 밝혔다"며 "탄핵 사유가 부족하다는 것을 민주당이 스스로 자인한 꼴"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혐의가 있어서 탄핵을 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을 하기 위해 혐의를 찾겠다는 완벽한 모순"이라며 "그리스 신화 속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처럼 탄핵사유가 부족하니 억지로 사유를 찾아서 늘리겠다는 것이다. 특검이 두 번 수사하고도 찾지 못한 사유를 무슨 수로 찾을 수 있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덕수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은 탄핵 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스스로 '탄핵을 결심한 동기'와 '탄핵의 사유'가 불일치하는 표리부동을 자인한 것"이라며 "이 탄핵은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불만과 분노 때문에 추진하는 '감정적 불만탄핵'임을 자인한 꼴"이라고 직격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 대통령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 논란을 대법원장 탄핵 사유로 집어넣었다. 사실상 거대여당이 대법원장에게 대통령 명령불복죄를 묻겠다는 것이며 삼권분립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을 부정하는 탄핵"이라며 "이건 탄핵소추 그 자체로서 위헌이다. 오히려 대법원장의 정당한 제청권을 침해한 것도 모자라 여당을 사주해서 대법원장에게 명령불복죄를 물은 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될 것"이라고 질타했다.
끝으로 "오기와 광기로 점철된 이런 엉터리 탄핵소추는 헌정사상 최악의 저질 탄핵으로 남게 될 것이다. 소추안이 헌법재판소의 문턱을 밟기도 전에 조롱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이런 엉터리 탄핵소추안은 국회를 통과해도 결코 헌재에서 인용될 수 없다. 물론 헌재에서 탄핵소추안이 기각되면 '탄핵냥이' 민주당은 헌재 재판관 탄핵까지 추진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숨을 내쉬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의 탄핵 소추를 당론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 중 일부를 무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지 하루 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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