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앞두고 '조희대 탄핵' 꺼낸 김민석…지지율 반전 승부수 통할까

허찬영 기자 (hcy@dailian.co.kr)

입력 2026.11.21 08:05  수정 2026.11.2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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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曺 탄핵소추 추진' 당론 채택

김민석, 탄핵으로 전통 지지층 결집?

당원들 반응 회의적…지지율 반등 미지수

"탄핵 속도 못 내면 딜레마 빠질 수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비공개 의원총회에 참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취임 100일을 앞두고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이라는 승부수를 던졌다. 취임 100일 만에 당 지지율을 10%p 끌어올리겠다고 공언했지만, 계파 갈등과 중도·보수 통합 구상 부진 속에 지지율은 오히려 하락세를 보였다. 이 같은 상황에 정치권 일각에서는 김민석 대표가 지지율 상승 방안의 일환으로 당내 강경파가 요구해온 조 대법원장 탄핵을 전면에 내세우며 전통 지지층 결집에 나선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탄핵 추진이 실제 지지율 반등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강성 지지층을 달래려다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어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전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나온 지 하루 만이다.


민주당은 탄핵소추 추진단도 구성했다. 검찰 출신인 양부남 의원이 단장을 맡았고, 추진단은 탄핵 사유를 정리해 소추안 발의와 본회의 처리 일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의원은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소추안에 계엄 당시 사법부의 대응,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처리 과정, 대법관 후보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현금 지급 의혹, 국회 증언·감정법 위반 등을 담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안 발의 시점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올해를 넘기지 않을 것"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탄핵 추진을 단순한 정치적 선택이 아닌 역사적 의무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민주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서 조 대법원장에 대해 "이미 누적된 헌법과 법률에 대한 법리적 판단이 있었고 그럼에도 정무적 판단으로 미뤄왔으나 더 이상 역사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탄핵은) 판단을 넘어서는 의무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중반 끝나는 만큼 탄핵 실익이 크지 않다는 당내 신중론에 대해서도 "많은 대법원 사안, 인사를 포함한 많은 부분에 관여할 수 있다"며 "잘못된 헌법·법률 위반으로부터 누적되고 앞으로도 있을 수 있는 여러 사안을 이 시점에 바로잡는 것은 무의미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도 신중해 하던 김 대표의 입장 변화는 취임 100일을 앞둔 당내 상황과 맞물려 주목된다. 김 대표는 취임 당시 100일 안에 당 지지율을 10%p 끌어올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신천지 의혹을 둘러싼 계파 갈등과 최민희 최고위원 징계 논란 등 당내 분열이 이어졌고, 중도·보수층까지 포괄하겠다는 통합 구상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 당 지지율은 반등하기는커녕 취임 직전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렀다. 오는 24일 취임 100일을 앞두고 김 대표가 내세울 만한 성과와 지지율 반전 계기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온 조 대법원장 탄핵을 선택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실제 조 대법원장 탄핵은 그동안 당내 강경파가 주도해온 의제였다. 김 대표는 당초 탄핵보다는 국정조사를 먼저 추진하며 사법부 대응 수위를 조절하려 했다. 탄핵이 중도층 이탈을 부를 수 있다는 우려와 법적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부담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의 파기환송을 계기로 강경파의 탄핵 요구가 다시 거세졌고, 김 대표가 직접 탄핵 필요성을 밝히면서 당론 채택까지 이어졌다.


당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탄핵 추진의 직접적인 계기가 됐다는 설명이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사건 가운데 국무회의 소집 건의 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내란이 일어나면 '한덕수처럼 행동하라'는 내란 면죄 행위규범을 제시한 반역사적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사건에 대해 파기환송했다면 이렇게 급하게 탄핵까지 결정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내란에 대해서는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한다"며 "이번 판결만으로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앞서 쌓여온 사유에 더해 탄핵의 트리거가 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의 결정이 취임 100일을 앞둔 국면 전환용이라는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100일을 앞두고 강경하게 나가는 것이라기보다는 탄핵 사유가 차고 넘치다 보니 필수적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은 꼭 해야 한다는 판단이 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의총에서 제기된 중도층 이탈 우려에 대해서도 "조 대법원장의 판결이 잘못됐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었다"며 "조 대법원장이 대법원에 계속 남아 있으면 내란 주요 인사들의 죄를 면제해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부담을 감수하고서라도 탄핵을 추진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반면 당 안팎에서는 김 대표의 결단에 정무적 계산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판결을 두고 친청계를 비롯한 강경파들이 다시 조 대법원장 탄핵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상황에서 김 대표가 추가적인 당내 갈등을 막고자 결단을 내린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콘크리트 지지층이 지지율 30%대를 유지해주는 상황에서 김 대표에게 등을 돌린 전통 지지층이 조 대법원장 탄핵을 계기로 결집할 가능성이 있다"며 지지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탄핵 추진이 지지율 회복의 카드가 될지는 불확실하다. 민주당 당원들이 활동하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도 "조희대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왜 이러는 것이냐" "탄핵한다고 되지도 않을 것"이라는 회의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의 해외 순방 성과를 가리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제기됐다.


정치권 관계자는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곧 끝나기 때문에 탄핵에 속도를 내야 하는데 국정조사도 보류했던 김 대표가 과연 신속하게 탄핵을 추진할지는 의문"이라면서 "탄핵 추진이 지지부진 된다면 지지층의 반발을 살 수 있고, 반대로 탄핵을 한다고 하더라도 당내 우려처럼 중도층이 추가 이탈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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