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사 88기, 해사 86기, 공사 80기가 마지막 기수
29년도부터 육·해·공군 사관학교 명칭 못써
국군사 창설 수정안, 현 생도 설문조사 반영 안돼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10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에서 열린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뉴시스
"육·해·공군 사관학교가 다 폐교된다는 말과 다름 없습니다."
지난 18일 국방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협의에 따라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이 발표된 이후 '사관학교 폐교저지 국민연대' 관계자는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사관학교를 폐교한다는 건 그대로고, 오히려 더 기만하는, 나쁜 계획"이라고 비판했다.
수정안의 핵심은 2029년 3월 국군사관학교가 개교하고, 국군사관학교 1기 생도들이 학교생활을 시작한다는 것이다. 동시에 육·해·공군 사관학교는 정체성과 명맥은 끊긴다. 육군사관학교는 2028학년도 88기, 해군사관학교는 86기, 공군사관학교는 80기가 사실상 마지막 기수다. 강 장관은 지난 9일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와의 간담회에서 "사관학교를 폐교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언급했으나, 그의 행동은 그의 발언과 배치된다. '사관학교 폐교 저지 국민연대 및 육·해·공군 사관학교 총동창회 일동'은 지난 18일 입장문에서 "장관이 총동창회에 한 약속은 헌신짝처럼 뒤집혔다"고 꼬집었다.
이번 수정안이 육·해·공군 사관학교 폐교로 받아들여지는 또다른 이유는 '사관학교'라는 명칭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국군사관학교 교육체계는 1학년 통합교육, 2~3학년 각군 교육, 4학년 통합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국방부는 각군 교육을 위해 '바다'가 있는 경남 진해에 해군사관학교, '활주로'가 있는 충북 청주에 공군사관학교를 그대로 두기로 했다. 해·공군사관학교는 그러나 자리에만 남아있을 뿐 '사관학교'라는 명칭을 쓰지 못한다. 이들 학교는 '학부' 또는 '캠퍼스'로 급이 낮아진다. 가령 '국군사관학교 해군캠퍼스'라거나 '국군사관학교 공군학부' 등이다. 진해와 청주에 해·공군 사관학교가 남아 있더라도 '허울 뿐인 시체'라는 지적이 계속되는 이유다. 군 관계자는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했다.
국방부가 각계각층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고 밝힌 데 대한 의문도 여전하다. 강 장관은 지난 10일 육·해·공군 사관생도들을 만나 "생도들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발언했다. 그러나 정작 이번 수정안에 사관생도들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지난 13일부터 오는 17일까지 닷새간 온라인에서 육·해·공군 사관생도 2350명을 대상으로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보완을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지난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하지만 국방부는 정작 설문조사를 시작하기도 전에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을 일일이 찾아가 수정안을 설명했다. 그와중에 야당 의원들은 배제됐다. 여기에 더해 국방부는 사관생도 대상 설문조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당정협의 일정을 공개했다. '생도들 입장이 제일 중요하다'는 강 장관의 발언과 달리 수정안에는 생도들이 의견은 전혀 담기지 않은 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수정안에 따른 교육체계가 현 사관생도들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실제 교육체계를 적용 받는 미래 사관생도들을 대상으로 한 객관적 지표가 제시돼야 하지만, 이 역시 국방부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적 여론은 사관학교 통합에 부정적이다. 한국갤럽이 지난 8월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통합하는 것이 좋다'는 응답은 30%, '통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대답은 58%로 두배에 육박했다. 해당 조사는 무작위 추출된 무선전화 가상번호에 전화 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의견 수렴을 위해 출범시킨 국군사관학교 민간자문특별위원회도 논란거리다. 지난 10일 출범한 민간자문특위는 위촉식 당일 한 차례 회의가 활동의 전부다. 국방부는 15명으로 구성된 특위 위원 가운데 6명은 정부의 사관학교 통합 방안에 반대하는 인물들로 채웠지만, 정작 이들의 입장은 수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특위 위원인 김세진(육사 67기) 미래생각 사무총장은 자신의 SNS에 "80년 장교양성제도를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이 중차대한 사안을 그 어떤 연구의 검증도 없이 민주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려는 것인가"라며 "육해공사 폐고는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적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19일 기자회견에서 "도대체 누구를 위해 무슨 목적으로 사관학교를 해체하고 창씨개명을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대한민국을 허무는 일을 당장 중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