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부담금 부과액 6008억원 → 3730억원
국토부, 작년 세입미달 사유 "건설경기 침체"
내년 세입예산 추계도 근거자료는 '아리송'
김미애 "구호로 집짓고 어림셈으로 예산 짜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개발이익을 환수한다는 개발부담금의 부과 건수가 최근 2년새 45% 급감하고, 부과액도 38%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명정권이 "닥치고 지어야 한다"며 공급 확대를 강조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도 지난해 개발부담금 세입 부진의 원인으로 '건설경기 침체'를 꼽는 등 객관적 주택 공급 상황과는 괴리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20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개발부담금 세입예산 추계 관련 자료'에 따르면, 개발부담금 부과 건수는 2023년 8178건에서 2024년 6231건, 이재명정권이 출범한 2025년에는 4498건으로 2년 연속 감소했다.
2년 사이에 감소한 부과 건수는 3680건으로, 윤석열정권 시절이었던 2023년보다 45.0% 급감했다.
부과액도 같은 기간 6008억원에서 5044억원을 거쳐 3730억원으로, 2년 동안 2278억원(37.9%) 감소했다. 부과건수와 부과액이 모두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개발부담금 국고분 세입도 최근 5년 동안 예산보다 더 걷히는 폭이 꾸준히 줄어들다가, 지난해에는 급기야 처음으로 예산에 미치지 못했다.
2021년에는 세입예산보다 87.2%, 2022년에는 39.4%가 더 걷혔다. 국토부는 2022년 초과 세입의 주요 원인으로 성남 판교택지개발사업 준공에 따른 개발부담금 납부 등을 꼽았다. 이후에는 예산보다 더 걷힌 비율이 2023년 17.3%, 2024년 2.8%로 점차 낮아졌다.
2025년에는 세입예산 2443억원에 비해 실제 결산액은 2242억원으로, 201억원이 부족했다. 최근 5년 가운데 처음으로 결산액이 세입예산에 미치지 못한 것이다.
국토부는 2025년 개발부담금 세입 부진 사유를 "최근 건설경기 침체 등으로 세입실적이 상대적으로 부진했다"고 해명했다.
2027년 개발부담금 징수계획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국가·지자체 귀속분 합계 4163억원으로 잡았다. 올해 계획액 5042억원보다 애초부터 878억원(17.4%) 적은 규모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가 제시한 2027년 세입 산출 근거는 최근 3년간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개발부담금 세입결산 평균액 2313억원에 2배(국가·지자체 귀속분 합산)를 하고 90%를 적용했다는 것이다. 건설경기 침체가 세입 부진 사유라면서도, 내년도 세입 추계에서 개발사업 인가 물량이나 지가 변동 등의 영향을 분석한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국토부는 2027년 세입 추계에서 당해연도 부과분과 과년도 체납분의 징수 예상액을 구분한 자료에 대해 "별도 분석자료 없음"이라고 답했다. 환급 및 귀속분 조정 방안도 별도 분석자료가 없다고 했다. 지가 변동, 개발사업 인가 물량, 감면제도 연장 여부 등이 달라질 경우 세입에 미칠 영향을 분석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신규 부과 규모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과년도 부과분이 얼마나 걷히느냐는 앞으로의 세입 전망을 판단하는 중요한 변수라는 점에서 이해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5년 개발부담금 신규 부과액은 3730억원이었지만 징수액은 4484억원으로, 그해 부과액보다 754억원이 많았다. 징수 건수도 5309건으로 부과 건수 4498건보다 811건 많았다. 국토부가 제시한 2025년 징수율은 120.2%였다.
이 징수율은 그해 징수액을 그해 부과액으로 나눈 비율이어서, 실제 징수액에는 과거 연도 부과분의 분할납부나 체납액 징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세입을 정확하게 전망하려면 신규 부과 규모 뿐만 아니라 과년도 부과분이 언제 얼마나 걷힐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국토부가 제출한 2027년 세입 추계자료에는 당해연도 부과분과 과년도 체납분의 징수 예상액을 구분한 분석자료가 없었다.
올해 개발부담금 징수 실적도 정부의 세입 전망을 면밀히 검증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는 관측이다.
2026년 개발부담금 국고분 세입예산은 2521억원이지만, 9월말까지의 실제 징수액은 1421억원으로 예산의 56.4%에 그쳤다. 그런데도 국토부는 연간 징수 전망을 세입예산과 같은 2521억원으로 제출했다.
이대로라면 10월부터 12월까지 4분기 3개월 동안 1100억원이 더 걷혀야 한다. 연간 예산의 43.6%가 4분기 한 분기만에 걷혀야 하는 셈이다. 그러나 4분기 주요 납부 예정액 등 연말 징수 전망을 뒷받침할 산출 근거는 제출자료에 존재하지 않았다.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으로 생긴 개발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부담금이다. 원칙적으로 징수액의 절반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나머지는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지역자율계정의 세입이 된다. 이 재원은 지역 생활기반시설과 지역사회기반시설 확충, 문화·관광자원 개발, 산업기반 조성 등 지역균형발전 관련 사업에 쓰인다. 세입 전망이 정확해야 지역균형발전 재정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셈이다.
김미애 의원은 "'닥치고 지어야 한다'던 정부가 건설경기 침체를 스스로 인정하면서도, 내년 개발부담금 세입은 과거 3년 평균에 90%를 곱한 어림셈으로 짰다"며 "구호로 집을 지을 수 없듯이 어림셈으로 예산을 짤 수도 없는 만큼, 국토부는 세입 추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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