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탈옥법' 공포됐지만 끝나지 않은 '공소취소'…국민의힘, 이용철 정조준

박성민 기자 (mini320@dailian.co.kr)

입력 2026.11.21 08:10  수정 2026.11.21 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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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법 공포·시행에도 공소취소 논란 지속

"법과 원칙? 결국 공소취소하겠다는 말"

오는 24일 인청서 지휘권·전문성 집중 검증

野 법사위원 "자료 제출 늦어 검증 어려워"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이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한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시행됐지만,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취소' 논란은 여전히 진행형이다. 법안 저지에 실패한 국민의힘은 오는 24일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구체적 사건 지휘권 행사 가능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당 원내지도부에서는 이 후보자의 '법과 원칙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사실상 공소취소 의사로 해석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조작기소 특검법은 전날 공포돼 시행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법안 강행 처리에 반발해 필리버스터와 장외 규탄 등 총력전을 벌였지만 법안 시행을 막지는 못했다. 이에 법안 폐지 요구와 별개로 향후 특검 수사 결과가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가능성을 차단하는 데 대응의 무게를 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날 서울 홍대 일대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이재명 탈옥법 폐지 촉구, 청년 속으로 도보행진'을 진행했다. 21일에는 대구에서도 규탄대회를 열어 대여 압박 수위를 높일 예정이다. 장외에서는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고, 국회에서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검증에 나서는 이른바 '투트랙' 대응이다.


핵심 쟁점은 법무부 장관의 구체적 사건 지휘권이다.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직접 취소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다. 그러나 검찰청법상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의 최고 감독자로서 검사를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다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를 취소하는 것은 아니다. 공소취소는 검사가 법원에 제기한 공소를 철회하는 별도의 형사소송 절차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법적 구분에도 장관의 지휘권이 검찰의 공소 유지 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용철 후보자는 아무 역할을 할 게 없다고 본다. 오직 공소취소 하나"라며 "지난번 김승원 후보자는 안 하겠다고 선언하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 후보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청법에는 여전히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살아 있다"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해서 100% 공소취소를 할 것이라고 본다. 법과 원칙에 따라 하겠다는 건 공소취소를 하겠다는 것과 같은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는 그간 공소취소 지휘권 행사 여부를 묻는 질문에 진상규명이 우선이며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로 답해왔다. 그러나 이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해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확답은 내놓지 않았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은 청문회에서 이 후보자의 입장을 명확히 확인할 방침이다.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 후보자의 전문성에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검사 출신이거나 법무행정을 해본 것도 아닌데 어떻게 법무행정을 하겠느냐"며 "전문성도 없고 능력도 없는 뜬금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또 "이런 사람에게 대한민국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부 장관을 맡긴다는 것은 완전히 모순된 인사"라며 "무능한 사람을 허수아비로 앉혀놓고 이 대통령 본인이 스스로 지휘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법사위 소속 한 의원도 청문회에서 공소취소 문제를 따져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후보자 측의 자료 제출이 늦어지고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해당 의원은 통화에서 "아직 자료를 받고 있는 수준이다. 자료를 빨리 주는 것도 아니고 다 주는 것도 아니다"라며 "일부만 주고 논점도 흐리니 항상 막판까지 벼락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나마 자료를 보려면 결국 전날인 23일 아니면 청문회 당일밖에 없다"며 "물론 공소취소를 하지 말라고 질의하기는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 지도부 역시 이 후보자의 자질과 과거 행적을 문제 삼고 있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소속 위원들께서 해당 전략에 대해 결정하는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지금까지 나온 언론 보도 등을 보면 이용철 후보자는 실무 경험 등이 부족하고, 오로지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이재명 대통령과의 아주 사적인 관계뿐"이라며 "그런 관계 이외에는 내세울 것이 없는 후보자라는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이 후보자가 공소취소 지휘권 불행사 여부에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을 경우 임명 자체에 반대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나온다.


이날 홍대 현장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용철 후보자가 공소취소에 대한 입장을 명백히 밝히는지를 봐야 한다. 그게 핵심"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으면 임명해서는 절대 안 되고 지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공소취소 지휘권 문제만으로 후보자의 적격성 논란을 얼마나 확대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행사 가능성과 실제 공소취소 절차 사이에는 법적 구분이 존재하는 만큼, 청문회에서는 구체적인 지휘권 행사 요건과 판단 기준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 정치평론가는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국민의힘이 해당 쟁점만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조작기소 특검이 공소취소의 명분을 줄 경우 법무부 장관이 공소취소를 지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라며 "조작기소의 증거를 밝혀내지 못하더라도 정치적으로 편향됐거나 무리수를 뒀다든지, 법을 왜곡했다는 문제가 지적될 경우 장관이 지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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