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현장 원내대책회의 열고 '장외투쟁'
정점식 "검사·수사관 특검 파견 거부해야"
영하권 추위에도 30여분 도보행진 벌여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폐지를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영하권의 매서운 추위 속에 국회를 벗어나 서울 홍대 거리로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폐기를 촉구하기 위해서다. 의원들은 '100% 위헌법률'이라는 문구가 적힌 조끼를 입고 "이재명만 사법특혜, 탈옥특검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장외투쟁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2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홍대 KT&G 상상마당 앞에서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의원들은 '법치주의 파괴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적힌 조끼를 착용하고 '내 사건 검사를 내가 임명! 이것이 불공정'이라는 손팻말을 들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지난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한성숙 총리의 손을 빌어 대리 의결한 지 6시간 만에 특검법 공포안을 기습 재가했다"며 "특검 제도를 대통령의 개인용 로펌으로 타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특검 수사 대상 12개 항목 중 6개가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이라며 "국가의 수사력을 개인이 횡령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소청과 중수청은 지금도 인력이 부족하다. 여기에 특검 파견까지 하면 업무가 마비될 것"이라며 "국민의 안전과 권리가 희생돼도 대통령은 탈옥만 하면 그만이라는 뜻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공소청과 중수청이 형사사법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검 파견을 전면 거부해야 한다"며 "검사들과 수사관들도 스스로 파견을 거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에도 날을 세웠다. 그는 "재판 결과가 마음에 안 든다고 대법원장 한 사람을 상대로 반역이니 내란이니 운운하면서 탄핵을 추진하는 것은 광기일 뿐"이라며 "내란은 그저 구실에 불과하다"고 규탄했다.
아울러 "저들의 본심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를 확정 지은 파기환송 판결에 대한 복수심"이라며 "사법부는 민주당의 광기에 굴복해서는 안 된다. 특검이 대통령의 5개 재판을 삭제하기 전에 사법부가 재판을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등 의원들이 20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인근에서 열린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뒤 도보행진을 벌이고 있다. ⓒ데일리안 박성민 기자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수능 부정행위 논란과 특검법을 연결해 법 적용의 형평성을 강조했다.
임 정책위의장은 "우리가 거부해야 할 것은 힘없는 사람에게는 엄격하고 힘 있는 사람에게는 관대한 이중 잣대"라며 "교육 수장으로서 자격 없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을 즉각 해임하라"고 요구했다.
김용태 의원은 대통령 재판 재개 여부를 국민투표에 부치자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이 특검을 동원해 자신의 죄를 지우기 전에 대통령 임기 중단을 논의해야 한다"며 "사법정의 확립을 위한 국민투표를 제안한다"고 밝혔다.
현장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약 30분간 홍대입구역 일대에서 서강대역 인근까지 도보행진을 이어갔다. 행진 대열 맨 앞에는 정점식 원내대표와 임이자 정책위의장, 김용태 의원이 섰다.
의원들은 시민들을 향해 인사를 건네며 "이재명 탈옥법 폐기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영하권 추위에 코끝이 빨개진 모습이었지만, 특검법 폐기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탈옥을 위한 도피로를 달려갈 때 우리 국민의힘은 국민과 청년 속으로 걸어 들어가 법치주의를 지키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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