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曺 탄핵' 당론 추진에…한동훈 "기각될 줄 알면서? 의원직 걸어보라"

오수진 기자 (ohs2in@dailian.co.kr)

입력 2026.11.20 10:13  수정 2026.11.20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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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주당, 20일 '曺 탄핵안' 당론 채택 예고에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

민주당도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

헌법기관 권능 방해하는 '국헌문란' 규정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내란'으로 규정하며, 김민석 민주당 대표 등을 향해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기각될 경우 의원직을 걸 수 있겠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한동훈 의원은 20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오늘 아침 '한덕수 내란 판결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판결에 법관 중 한 명으로 참여한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의원총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공식적인 탄핵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 의원은 "대법관 전원이 참여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탄핵하는 것이니, 대법원장 한 사람은 본보기일 뿐 대법원 전체와 사법부 전체에 대한 공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이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0%'"라며 "민주당도 기각될 줄 알면서 하는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헌재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의원직을 걸라고 했을 때 그럴 민주당 의원은 0명일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 있으면 나와보라. 김민석 당대표, 당신은 의원직을 걸 것이냐"고 반문했다.


또 "민주당의 대법원장 탄핵은 탄핵 제도의 목적인 공직자 파면이 아니라 오로지 사법부 직무 정지를 통해 대법원과 사법부를 강압으로 전복하고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려는 '국헌문란' 행위"라며 "의회를 참칭한 '폭동'이자 '내란'"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아울러 형법 제87조(내란)와 제91조(국헌문란의 정의)를 언급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형법 제87조는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하고 있다. 제91조는 국헌문란의 목적을 헌법이나 법률에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거나, 헌법 또는 법률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으로 전복하거나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삼권분립의 일각인 대법원과, 그 대법원의 수장으로서 '삼부요인'의 일원인 대법원장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설치된 헌법기관이며, 기각될 줄 알면서도 하는 탄핵은 단지 그 권능 행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이것은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이 아니냐는 게 한 의원의 추궁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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