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긴급 의총 열어
김민석 "曺 탄핵해야…판결 묵과할 수 없어"
탄핵 찬성 속 "중도층 이탈 우려" 신중론도
긴급 최고위 거친 뒤 20일 의총서 당론 채택
조희대 대법원장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김건희 여사 관련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한덕수 전 국무총리 관련 내란우두머리방조 등에 대한 전원합의체 판결 선고기일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불어민주당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론이 다시 불붙었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의 1심 무죄 판결에 이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이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당내 강경파를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졌기 때문이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도 긴급 의원총회에서 다양한 의겸을 수렴한 직후 조 대법원장의 탄핵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천명했다. 다만 당내에서는 탄핵의 실현 가능성과 정치적 부담을 들어 신중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면서 민주당이 다시 사법부 대응을 둘러싼 내부 논쟁에 휩싸이는 모양새다.
김민석 대표는 19일 한덕수 전 총리 사건 선고 직후 열린 긴급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조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며 "나머지 모든 이후의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그간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헌법·법률 위반 논란에도 국민을 설득할 시간을 갖기 위해 절제하고 인내해왔으나 이번 판결은 더는 묵과할 수 없다며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앞서 강경파 의원들은 추 시장의 1심 무죄 판결이 나온 지난 18일부터 조 대법원장 탄핵을 요구해왔다. 정청래 전 대표는 추 시장의 무죄 판결 직후 "내란면죄부 발행하는 조희대 사법부, 조희대를 탄핵하라"고 촉구했다. 검찰개혁 강경파인 김용민 의원도 "법원의 그릇된 판단이 먼저 비판받아야겠지만 당 지도부의 무대책과 무관심도 비판받아야 한다"며 "국민의 분노는 결국 민주당에게도 향한다"고 지도부를 직격했다.
한 전 총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나온 뒤에는 비난 수위가 한층 높아졌다. 대법원은 한 전 총리의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건의·소집 관여 행위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지만, 계엄 선포 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했다. 2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한 전 총리 사건은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됐다.
이에 강경파이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내란이 있었는데 한덕수 마음이 중요하다는 대법관들 한심하기 짝이 없다"며 "내란을 봐주고 있다. 사법 쿠데타"라고 적었다. 최민희 최고위원은 "조희대를 즉시 탄핵해야 한다"고 했고, 한민수 최고위원도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포함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울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문진석 의원 역시 "한덕수에 면죄부를 준 조희대 사법부, 그들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가만 놔둬선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긴급 의총에서도 탄핵 필요성을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긴급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서는 "비상계엄 당시 법사위원장이자 헌법재판소 탄핵소추위원으로서 이번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내란에 대해 이런 관대한 해석과 판결을 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규탄한다. 조 대법원장은 탄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재판뿐 아니라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고 있는 현재의 위법한 상태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라도 탄핵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송영길 의원도 "국무총리가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고 모든 상황이 예견될 순간에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국무회의의 외관 형성은 무죄로 판단한 것은 판결 자체의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당내에서는 탄핵 추진에 선을 긋거나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상식 의원은 긴급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은 말도 안 된다. 탄핵에 반대한다"며 "중도층이 다 돌아선다"고 말했다. 김남희 의원도 "대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없어 보인다. 대법원이 대부분 유죄라고 판단했다"며 "어차피 법적인 판결을 가지고는 탄핵을 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6월 끝나는 점을 들어 탄핵 추진의 실익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역풍 우려를 감수하면서까지 국정조사나 탄핵을 추진하기에는 시기가 애매해졌다"며 "탄핵안이 헌법재판소에 회부된다면 높은 확률로 기각될 것"이라고 말했다. 친이재명계 좌장인 정성호 의원도 이날 YTN라디오에서 헌재에 탄핵안이 회부됐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우려된다며 신중론을 폈다.
탄핵 요구가 뒤늦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그간 조 대법원장 탄핵을 촉구해온 윤건영 의원은 이날 김어준 씨의 유튜브 방송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 가능성을 묻는 말에 "실기(失機)했다"며 "진즉에 칼을 뽑았어야 한다. 여론을 형성해 나가는 과정들을 놓쳐버렸다"고 말했다.
조국혁신당은 민주당에 탄핵안 발의를 압박했다. 혁신당은 대법원 선고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은 내란세탁원으로 전락했다"며 조 대법원장 탄핵안의 즉각적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다음 주까지 본회의를 소집해 탄핵안을 통과시키고 조 대법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자고도 했다.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집권 민주당이 조희대 탄핵과 사법개혁을 방치한 후과"라며 "응원봉 시민들과 함께 조 대법원장 탄핵과 법원행정처 폐지 등 사법개혁을 향해 끝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밤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대표의 탄핵 추진 입장에 대한 논의를 거친 뒤 오는 20일 의원총회에서 당론 채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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