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與,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 열어젖혔다
비상의총서 반발 난무…강경 대응 결론
구체적인 후속 절차는 지도부에 위임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된 데 대해 입장을 밝힌 뒤 비상 의원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집권여당 더불어민주당이 마침내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젖힌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일부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이 대법원에서 내려진 데 반발해,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하기로 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의원총회 결론을 전했다. 구체적인 탄핵 절차와 추진 방안은 당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김 대표는 "지금까지 누적된 헌법·법률 위반에 더해서, 오늘이 수능일인데 국민들에게 잘못된 역사적 교훈을 영원히 대법원의 판결이라는 이름으로 남겨둘 수 없다는 역사적인 사명감을 가지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그 대표로 탄핵해야 한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나머지 모든 이후의 절차와 내용은 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판결을 두고는 "조희대 대법원의 오늘 판결은 내란이 났을 때 '한덕수처럼 해라'라는 행위 규범을 온 국민에게 강요한 역사적인 반역"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내란 앞에서 침묵하고 굴종하고 합리화했던 모든 기회주의자들을 합리화하는, 어쩌면 한덕수와 조희대까지를 면죄의 대상에 넣기 위한 교묘하고도 반역사적인 판결"이라며 "판결의 이름을 빌린 국민에 대한 도전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간 수많은 헌법과 법률의 위반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충분한 설득의 시간을 가지며 절제하고 인내해왔다"며 "내란을 정당화하려는, 내란 부역을 정당화하려는 역사적인 왜곡에 대해서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는 판단"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을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외관을 형성한 행위는 국헌문란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선포 후 서명 종용과 단전·단수 논의는 국헌문란 목적이 인정될 여지가 크다고 판단하고 그대로 유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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