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서 '전작권 전환' 세미나 개최…野 유용원 의원실 주최
이신화 고려대 교수 "군사주권 美에 귀속 이해는 정확하지 않아"
김갑진 대가대 교수 "국내 논의, 정치적·개념적 수준에 머물러"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사)한미우호협회 주최로 '전작권 전환, 우리는 진정 준비되어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개최됐다. ⓒ데일리안 이바름 기자
외교안보 전문가들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정치적 접근을 우려했다. 이들은 전작권 전환을 군사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최근 변화하는 국제 정세에 따라 더욱 철저한 조건 검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1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전작권 전환, 우리는 진정 준비되어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다. 세미나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과 (사)한미우호협회가 주최했다.
유용원 의원은 개회사에서 "정부가 2028년을 목표로 정해놓고 무리하게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데 대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 문제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첫 발제를 맡은 이신화 고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통일융합연구원 원장)는 작전통제권과 군사주권은 구별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작전통제권은 특정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정된 군사력을 운용하는 권한"이라며 "국가의 군사지휘권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지난달 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군사주권은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요건"이라며 "이걸 갖추기 위해 반드시 신속하게 (전작권을) 돌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데 대한 반대 의견이다.
이 교수는 "한국은 1992년 12월 평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했으며, 현재 한미연합사령부는 양국의 공동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연합지휘기구"라며 "따라서 현행 체제를 한국의 군사주권이 미국에 귀속된 상태로 이해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고 부연했다.
이 교수는 미국이 올해 발표한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에 주목했다. 미국은 국방전략에서 본토 방어와 인도태평양에서의 대중 억제, 동맹국의 부담 분담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이 교수는 "한국이 북한 억제의 '일차적(primary) 책임'을 맡고 미국은 '핵심적이지만(critical) 보다 제한적인(limited) 지원'을 제공하는 방향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전작권이 전환되더라도 미국의 정보·감시·정찰(ISR) 자산들이 대중 억제에 밀려 한반도에 적시에 제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대만해협과 한반도에서 위기가 중첩되는 상황을 연합훈련과 작전계획의 검증에 반영함으로써 새로운 지휘체계가 실제 제약 아래에서도 작동할 수 있는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김갑진 대구가톨릭대학교 교수(성우안보전략연구원장)는 전작권 전환의 본질에 집중했다. 김 교수는 "작전통제권은 영토처럼 배타적으로 주고받는 물리적 대상이 아니"라며 "양국 통수기구의 합의에 의해 위임되고 운용되는 기능적 군사권한"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국이 '조건 변화'를 언급하며 전작권 전환 조건의 기준을 높이는 상황에 대해 "오히려 진화하는 적의 위협에 맞춰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실질적 승전 능력을 보장하기 위해 당연하고도 필수적인 과학적 재조정으로 해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특히 전작권 전환이 정치적으로 소비되는 데 대 우려를 표했다. 그는 "현재 (전작권 전환에 대한) 국내의 논의가 '주권 회복'이나 '적기 전환'이라는 정치적·개념적 수준에만 머물러 있다"면서 "전작권 전환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기준은 정치적 시한이 아니라 철저히 과학과 실증적 데이터로 입증된 군사적 조건의 충족에 둬야 한다"고 꼬집었다.
한용섭 한국국가전략학회 회장(전 국방대학교 부총장)은 △자주적 국방정책결정권 △자립적 방위능력 생산권 △자주적 군사력 사용권의 확보를 자주국방의 3요소로 정의했다. 한 회장은 "이를 수치화하면 한국은 자주국방의 약 83%를 이미 달성했다"면서 "전작권을 한미가 50%씩 공유하는 구조를 더하면 전체 자주국방 수준은 약 90%에 달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정치권과 일부 학계에서 '주권 상실'을 주장하는데 대해 "동맹 조약에 따른 연합지휘구조 형성을 주권 침해로 몰아가는 것은 현실과는 동떨어진 '상징적·정신적 주권 타령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한 회장은 나토(NATO) 회원국들의 사례를 들며 "주권국가가 조약을 통해 작전통제권을 동맹 지휘구조에 자발적으로 위임·공유하는 것은 주권의 포기가 아니라 주권의 최고 행사(Exercise of Sovereignty)에 해당한다"고 역설했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작권 전환은 기존의 조건을 충족하고 새로운 위협환경에 부합하는 연합작전능력이 검증된 이후 추진해야 한다"면서 "핵억제의 실행체계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지휘권만 전환하는 것은 안보주권의 강화가 아니라 한미연합방위의 취약성을 확대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JADC2 수준의 연합지휘통제체계 △한미 암호통신의 상호운용성 △전자기스펙트럼 작전능력을 우선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양 교수는 "연합군의 작전통제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한국이 재래식 방위를 더 많이 책임지는 만큼 미국의 핵억제는 더욱 확실하게 보장돼야 하며, 이것이 전작권 전환의 새로운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고 전했다.
장광현 한국유엔사친선협회 부회장(전 육군항공작전사령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유엔군사령부의 역할과 위상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에 앞서 주한미군 특별관리와 유엔사 역할 증대를 하나의 연계된 전략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장 부회장은 "선결 과제를 해소하지 못한 채 시한에 맞춰 전환을 서두르는 것은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한다는 본래 취지를 훼손하고 미래전 수행 능력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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