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1심 무죄에 일제히 '사필귀정' 환호
12·3 앞두고 내란정당 공세 명분 약화 기대
장동혁, 판결 기화로 안에서 친한계 잡도리?
법원은 정작 한동훈 계엄 반대 입장에 무게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뉴시스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정당 프레임'에 맞설 동력을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을 포함한 범야권의 모두가 판결을 환영하는 가운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판결을 기화로 친한계를 겨냥해 해당행위에 대한 엄정 조치를 예고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18일 추 시장의 1심 무죄 선고 직후 일제히 환영의 메시지를 내며 특검을 비판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본질적으로 야당 탄압과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애초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무리한 기소였다"며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이번 판결은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특검은 이제라도 무리한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오직 법치주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민생을 지키고, 거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은 감히 항소할 생각도 하지 말라. 이런 사건이야말로 항소 포기를 해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당내 주요 인사들도 잇따라 환영 입장을 내놓았다. 차기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나경원·윤상현 의원을 비롯해 당내 쇄신개혁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이성권 의원, 무소속 한동훈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까지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을 비판했다.
당내에서는 이번 판결이 민주당의 내란 프레임에 대응할 정치적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2주년을 앞두고 국민의힘을 내란정당으로 규정하며 공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번 무죄 판결로 그 명분이 약화됐다는 관측이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추경호 시장의 무죄 판결로 우리 당이 계엄에 동조하거나 가담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선을 그을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당시 탄핵안에 추 시장을 내란 및 표결 방해 행위자로 규정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이에 동의할 경우 우리 스스로 내란정당임을 인정하는 꼴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컸다"며 "계엄에 동조한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또다른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심 판결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민주당은 내란정당, 위헌정당이라는 주장을 계속했겠지만 유죄가 선고됐다면 이를 근거로 공세를 훨씬 거세게 펼쳤을 것"이라며 "일단 그런 공격을 막았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갈등이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을 향한 내란 공세를 매개로 내부 결집을 도모할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번 판결로 그 동력마저 상당 부분 잃게 됐다"며 "12·3 비상계엄 1주년을 앞두고 내란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다시 꺼내 들더라도 이전처럼 공격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고 법정을 나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기쁨을 나누고 있다. ⓒ뉴시스
이번 판결을 계기로 장동혁 대표가 당내 계파 싸움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는 전망도 제기된다. 그동안 추 시장의 재판 결과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도부에도 부담으로 작용해 왔단 점에서다. 민주당의 내란정당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당내에서도 지도부의 대응 방식과 정치적 책임을 둘러싼 비판이 제기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당권파를 중심으로 지도부가 친한계를 핍박할 명분이 상당 부분 강화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 대표로서는 당내 비판 세력을 압박할 수 있는 정치적 공간이 넓어졌다는 분석이다.
실제 장 대표는 이날 당내 친한계를 겨냥해 공세 수위를 높였다. 여기에는 안철수 의원도 가세하며 힘을 실었다.
장 대표는 "우리 당 안에도 내란몰이 세력이 있었다. 개인의 이익을 위해 당의 몰락을 바라는 자들"이라며 "거짓 증언과 모함으로 추경호 시장과 우리 당을 벼랑으로 몰고 갔다"고 매도했다.
이어 "정치적 이익을 위해 당을 위험에 빠트리는 자들은 동지라고 할 수 없다"며 "명백한 해당행위에 엄정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비난했다.
안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 재판은 우리를 '내란 정당'으로 낙인찍어 해산시키려는 시도였고, 당의 존립이 걸린 사투였다. 그 전장에서 당 밖의 사람을 추종하며 유죄 기우제를 지낸 무리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당무감사를 통해 재판 과정에서의 처신과 증언을 평가해 공천 참고자료로 남기고, 해당행위자에 대한 엄중한 책임과 당 밖에서 동조한 인사들의 복당 불허 등을 제안했다.
이는 추 시장의 판결을 단순히 특검의 무리한 수사를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당내 쇄신개혁파 숙청의 계기로 삼으려는 움직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장 대표가 '내란몰이'의 책임을 당내 인사들에게까지 확장하면서 향후 친한계와의 갈등에서도 강경 대응을 이어갈 가능성이 커졌다는 관측이다.
원내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지금 굉장히 정부·여당으로 인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쌓여 있는 상황에서 당이 여기에 화력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이번 선고가 당을 결집할 수 있는 또 그런 하나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판결로 장 대표의 리더십에도 탄력이 붙을 수 있다"며 "친한계가 지도부를 공격할 수 있는 여지가 상당 부분 사라진 셈"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판결 하나로 당내 상황이 한 번에 뒤집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동혁 지도부가 한 단계씩 올라가는 레벨업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정도로 봐야 한다"고 부연했다.
반면 판결문의 구체적인 판단을 들어 친한계를 겨냥한 장 대표의 공세가 적절한지를 두고는 반론도 제기된다.
한 언론이 보도한 101쪽 분량의 추 시장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한성진)는 특검이 계엄 해제 의결 방해의 근거로 제시한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추 시장의 통화 내용에 대해 유죄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검은 당시 한 대표가 추 시장에게 원내대표 명의의 계엄 반대 입장을 요청했지만 추 시장이 '입장을 낼 필요가 없다'고 답한 것을 계엄 해제 의결 저지 요청에 동조한 정황으로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미 한 대표가 계엄 반대 입장을 밝혔고 해당 내용이 당내에 상당히 알려진 상황이었던 데다, 추 시장이 한 대표의 입장에 반대한다고 발언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를 승낙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추 시장이 의원들에게 본회의장 대신 당사에서 의원총회를 열겠다고 알린 행위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경찰의 국회 봉쇄로 의원들의 진입이 어려웠던 상황을 고려했다. 당시 나경원·윤재옥 의원 등 10~20여 명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고 당사로 돌아가고 있었다는 당직자 진술 등을 근거로 당사에서 의총을 소집한 데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봤다.
또 다른 국민의힘 의원은 지도부 측 행보에 대해 "정신승리를 하고 있다"며 "무죄로 끝났다 하더라도 우리가 다시 신뢰를 얻고 정권을 되찾더라도 비상계엄은 두고두고 사죄드려야 할 내용이다. 우스갯소리로 파리에서 가게 물건을 탈취하는 폭동 현장에서도 정부는 계엄을 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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