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징역 20년 구형했던 추경호 '무죄 선고'
윤상현 "계엄 정치평가와 형사책임 구분돼야"
이성권 "'죄 삭제'만큼 '죄 덮어씌우기'도 암"
정희용 "특검 무리한 구형, 국민에 사과해야"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국민의힘 의원들과 인사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국민의힘과 무소속 등 범야권 안팎의 당권·대권주자급 중진 의원들이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검의 억지 수사와 무리한 정치 기소가 법원의 판결을 통해 명명백백하게 백일하에 드러났다는 것이다.
국민의힘 유력 당권주자로 손꼽히는 나경원 의원은 18일 페이스북을 통해 "추경호 대구시장의 조은석특검 정치기소사건 1심 무죄를 환영한다"며 "사필귀정이고 당연지사"라고 밝혔다.
나 의원은 "특검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출발점부터 말도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이번 무죄 선고는 특검의 억지 정치 수사를 향한 재판부의 매서운 야단"이라고 규정했다.
이어 "결론을 먼저 정해놓고 혐의를 끼워 맞춘 정치기소에 법원이 분명한 제동을 건 것"이라며 "정치보복의 칼을 휘두른 이들은 그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이지만 역시 국민의힘의 차기 당권주자로 손꼽히는 한동훈 의원도 같은날 페이스북을 통해 추 시장의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의 수사와 기소가 무리했다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추경호 시장에 대한 법원의 무죄 판결은 구속영장 청구 당시를 비롯해 여러 차례 지적해왔듯이 특검의 무리한 수사와 기소에 따른 당연한 귀결"이라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또 한 명의 유력 당권주자로 분류되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추경호 대구시장에 대한 1심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추 시장에게 위로의 뜻을 전했다.
윤 의원은 "이번 판결은 형사책임은 정치적 낙인이나 의혹이 아니라, 구체적인 증거와 엄격한 법리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다시 일깨워 주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계엄에 대한 정치적 평가와 개인의 형사책임은 구분해야 한다"며 "내란 가담이라는 형사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검과 정치권을 향해서는 "법원이 왜 무죄를 선고했는지 무겁게 돌아봐야 한다"며 "정치권 역시 유죄를 예단하며 쏟아냈던 비난이 정당했는지 성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1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밝은 표정으로 법원을 나서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이같은 법원 판결에 대한 환영과 이재명 정권과 특검을 향한 비판과 사과 촉구 메시지는 국민의힘 당권파와 쇄신개혁파를 가리지 않고 터져나왔다.
국민의힘 지도부의 일원을 이루고 있는 정희용 사무총장은 특검과 민주당을 향해 사과를 촉구했다.
정 총장은 "정치적 의혹과 선동이 사법적 진실을 대신할 수는 없다"며 "특검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무리한 기소와 구형, 정치적 프레임 씌우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을 방해했다고 적시했다"며 "법원이 그 핵심 혐의를 인정하지 않은 만큼, 민주당은 근거 없는 억지 주장을 소추안에 담은 점을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 쇄신개혁파의 구심점을 맡고 있는 이성권 의원은 "비상계엄 표결 방해 혐의를 받아온 추경호 대구시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며 "'죄 삭제'만큼 '죄 덮어씌우기'는 배격해야 할 우리 사회의 '암 덩어리'"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번 판결을 두고 "어떻게든 불법 비상계엄을 국민의힘 공동 책임으로 엮으려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이 대한민국 법치에 의해 저지됐다는 점에서 안도를 느낀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권에 경고한다"며 "더는 국가의 근간인 법치를 흔들고 제 주머니 속 공깃돌로 여기지 말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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