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추경호, 무죄 선고
정점식 "조은석 특검, 법 왜곡죄 고발 검토"
박충권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
최수진 "정치적 억측 명명백백히 드러나"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광역시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응원을 받고 있다. (공동취재) ⓒ뉴시스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데 대해, 국민의힘이 "사법부가 '내란몰이 정치공작'에 종지부를 찍었다"고 평가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추경호 시장의 1심 선고 직후 페이스북에 "사필귀정이다. 아니, 지극히 당연한 판결"이라며 "본질적으로 야당탄압 내란몰이를 위한 특검의 정치공작이었다"고 규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애초에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심전심'이라는 표현을 동원하며 징역 20년형을 구형한 무리한 기소였다"며 "당 차원에서 조은석 특검을 법 왜곡죄로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이어 "특검은 당연히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 이것이야말로 항소를 포기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권은 이제 특검을 이용한 야당탄압 내란몰이 공작을 중단하고, 수능 부정행위 차단과 같은 민생에 집중하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오늘 법원이 추경호 대구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지극히 상식적이고 당연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특검이 벌여온 수사가 실체도, 증거도 없는 '억지 기소'이자 야당을 말살하려 했던 '정치 보복'이었음을 만천하에 드러낸 사필귀정의 결과"라며 "그간 특검은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여론을 호도했지만,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원의 통상적인 의정활동을 중대 범죄로 둔갑시키려던 무리수는 결국 법의 엄정한 심판 앞에 무너졌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로써 정권이 휘두른 ‘내란몰이’의 칼날은 정당성을 완전히 잃었다"며 "정권의 '사냥개' 노릇을 자처하며 무리한 기소로 국론을 분열시킨 ‘내란 특검’은 국민 앞에 즉각 사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 역시 이번 판결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정적 제거를 위한 정치 공작은 결코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없다"고 역설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추 시장에 대한 1심 무죄 선고는 법리와 증거에 기반한 지극히 당연한 결과이자, 정권의 입맛에 맞춰 칼을 휘두른 '정치 특검'의 무리한 기소에 사법부가 엄중한 경종을 울린 사필귀정의 결과"라고 딱 잘라 말했다.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그동안 특검은 명확한 물증이나 공모 정황조차 없이 '징역 20년'이라는 중형을 구형하며, 제1야당의 원내대표였던 추 시장과 국민의힘 당 전체를 '내란 동조 세력'으로 낙인찍으려 혈안이 돼 있었다"면서 "하지만 오늘 판결을 통해 특검의 공소사실이 정치적 억측에 불과했다는 점이 명명백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그는 "무엇보다 오늘 판결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특검 수사의 총체적 부실과 정치적 편향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줬다"며 "추경호 시장 사건뿐만 아니라, 특검이 거창한 명분을 내세워 무리하게 기소했던 관련 사건들이 법원의 엄격한 증거주의 앞에서 하나둘씩 무죄로 밝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제라도 무리한 표적 수사와 억지 기소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고, 법원의 엄중한 판단을 겸허히 수용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은 오직 법치주의와 상식을 바탕으로 민생을 지키고, 거대 권력의 횡포에 맞서 국민과 함께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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