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부산서 '조작기소 특검' 규탄 장외투쟁…민주당 "법안 내용 알고나 하나"

오늘 오후 3시 부산역 광장서 반대집회

서울 이어 두 번째 장외투쟁…거부권 촉구

민주당 "공소취소 권한 없는 법안" 반박

"문제 조항 설명 없이 정쟁으로 몰아가"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 광장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재개 촉구와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를 규탄하며 열린 국민의힘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국민의힘이 14일 부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두 번째 장외투쟁에 나선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내용은 알고나 하는 것이냐"며 특검법에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국민의힘의 주장을 반박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3시 부산역 광장에서 '이재명 탈옥법 강행 처리 전 국민 규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열린 집회에 이어 두 번째 장외투쟁이다.

국민의힘은 조작기소 특검법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고 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할 방침이다.

이에 손명수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오늘 부산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규탄하는 두 번째 장외집회를 연다고 한다"며 "예산국회를 팽개치고 특검법을 빌미로 대통령을 조롱하는 장외투쟁에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손 대변인은 "정작 법안의 어느 조항이 문제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한 줄도 없다"며 "특검법 내용에 대해서는 알지도, 알고 싶지도 않고 오로지 정쟁으로 몰고 싶은 듯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작기소 특검법에는 공소취소 권한이 없다"며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유지 여부 결정 조항과 사건 이첩요구권까지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대통령 관련 사건의 공소를 취소할 수 있다는 주장은 법안의 내용과 전혀 맞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손 대변인은 "조작기소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이 수사·기소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고 사건을 조작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한 법"이라며 "국가의 수사권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됐는지 밝히고 다시는 그러한 권력 남용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국민의힘은 법안에도 없는 권한을 있다고 호도할 것이 아니라 어떤 조항에 어떤 법적 문제가 있는지 국민 앞에 구체적으로 설명해보라"며 "거리에서 구호만 반복한다고 없는 사실이 생겨나는 게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수사권력의 남용으로부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치주의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