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치검찰 방탄" vs "李 살리기 혈안"…여야, '조작기소 특검법' 두고 충돌

이용우 "조작기소 밝혀지는 게 두렵나"

박성훈 "국민 얼마나 우습게 아는가"

11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여야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의 조작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국회 통과 이후에도 신경전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 '공소 취소'를 위한 용도라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의 조작 기소 진상규명을 야당이 두려워한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7일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에도 공방을 이어갔다. 앞서 전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은 범여권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이용우 민주당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작수사, 조작기소가 밝혀지는 것이 그렇게 두렵나"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조작기소 특검 흔들기야말로 윤석열 정치검찰을 위한 방탄"이라면서 "검사의 조작수사, 자백 거래 의혹에는 답을 피하면서, 그 경위를 밝히겠다는 국회를 '사법 파괴의 소굴'이라고 매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조작의 실체를 덮겠다는 '범죄의 소굴'"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변호인이 방조범 적용 약속을 지켜 달라고 하자 박상용 검사는 '당연히 지키죠'라고 말했다"며 "박 검사는 특정한 자백이 있어야 보석이나 추가 구속영장 미청구도 가능하다고 했다. 검찰이 원하는 자백을 해주면 선처하겠다는 밀약이 있었는지, 특검이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의혹을 감사받은 하동수 전 청와대 국토교통비서관은 자신이 하지 않은 말이 문답서에 적혀 있어 직접 줄을 긋고 지장까지 찍었다고 밝혔다"며 "검찰에 넘어간 수사요청서에는 하 전 비서관이 통계 왜곡을 인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이 다시 등장했는데, 당사자가 지운 말을 누가 되살려 수사의 근거로 삼았는지도 밝히는 일이 어떻게 '물타기'인가"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이 이 대통령 사건 '재판 무력화'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선 "국회가 의결한 법안을 보기나 한 것인가"라면서 "국회는 이미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을 특검이 가져오거나 공소취소 할 근거 조항을 삭제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진행 중인 재판이 아니라 수사 및 조사 과정의 불법을 확인하고 단죄하여 국가 권력의 남용 방지를 꾀하자는 것이 특검법의 본질"이라면서 "이런 특검도 하지 말자는 것은 다음에 또다시 정치 검찰을 앞세워 국가 폭력을 휘두르겠다는 고백인가"라고 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당시 수사가 정당했다고 자신한다면, 진실 은폐에 앞장설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을 끝까지 파헤칠 특검 후보를 추천하라"고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범여권이 통과시킨 '조작기소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겠다고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통째로 제물로 바쳤다"고 비판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민주당의 머릿속에는 민생도, 경제도, 국가의 미래도 없다"며 "오직 이 대통령의 형사사건뿐이며,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대통령 개인의 사법적 이해관계를 위해 휘두르는 꼴이 참으로 가관"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번 특검의 수사 대상 12건 중 6건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데, 대통령이 연루된 사건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는 특검이 다시 조사하겠다는 것"이라면서 "대한민국 헌법 어디에 대통령만을 위한 특별한 사법 절차를 허용한다고 쓰여 있나. 법 앞의 평등을 대놓고 걷어차는 파렴치한 권력 남용"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공소 취소 조항'을 삭제했다고 반박하는 것에 대해선 "특검이 기존 수사를 '조작'이라 규정하면 그 결과를 근거로 공소 취소나 공소 기각을 주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여전하다"면서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알기에 이런 눈 가리고 아웅 하는 수작으로 의혹을 덮으려 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이 정권은 오직 '이재명 살리기'에만 혈안이 되어 있다"며 "거짓은 결코 진실을 이길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재명 정권의 폭정을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며 "하늘이 두 쪽 나도 이 대통령은 당연히 받아야 할 재판을 받게 될 것이며, 이 모든 위헌적 폭거에 대한 역사적 심판 역시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