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리스크 세탁용" "인사 전횡 막장"…국민의힘, 이용철 법무장관 지명 철회 압박

박성훈 "李 관심은 오직 '무죄 만들기'"

최수진 "'공소 취소' 이행할 성남 측근"

이재명 대통령이 11월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마친 후 국회 본청을 나서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이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지만, 이 후보자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선 전 몸담았던 '법무법인 새길' 출신인 탓에 '성남 라인'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사법리스크 세탁소로 만들겠다는 후안무치한 방탄 인사"라면서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의 인사 전횡이 막장의 끝을 보여주고 있다"며 "대장동 비리 연루 의혹을 받아온 이 청장을 기어이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는데, 돌고 돌아 결국 '경성(경기·성남) 라인' '성남 카르텔'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원 출신으로, 대통령과 같은 법무법인 '새길'에서 활동했다"며 "능력보다 인연, 원칙보다 충성으로 법무 행정의 핵심 요직을 대통령의 사적 인맥으로 도배하는 '성남라인 권력 잔치'가 따로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의혹의 '숨은 설계자'라는 비판을 받는 당사자에게 장관직을 쥐여주는 목적은 오직 하나"라면서 "'공소 취소의 숨은 설계'까지 맡겨, 법무부를 대통령의 방탄 변호인으로 전락시키고 사법리스크를 완벽하게 지워버리겠다는 속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가 기관마저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도구로 전락한 것이며, 이는 국가 기관을 총동원해 본인의 완전범죄를 완성하겠다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면서 "국민은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주식시장 불안에 피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대통령의 관심은 오직 '자기 사건 무죄 만들기' 뿐"이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법무부를 대통령의 방탄 요새로 전락시키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대통령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한 법무 행정 사유화를 끝까지 파헤치고, 권력의 오만과 독선에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압박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에 맞춰 단행된 이번 인선의 목적은 더없이 노골적"이라면서 "대통령의 '공소 취소'를 가장 확실히 이행할 성남 측근이며, 억지 특검으로 공소청을 압박해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는 '방탄 시나리오'의 완성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소청 안착이 시급한 시점에, 검찰 실무 경험도 없이 공증 업무만 맡아온 방위사업청장을 법무부 수장으로 지명한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면서 "청와대는 '공정한 법무 행정'이라 포장하고, 대통령은 지명 당일 SNS에 '이권과 연고에 의지하는 오더정치 모두 극복해야 한다'는 유체이탈 글을 올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법무부 장관은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세탁하는 개인 대리인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수호하는 자리"라면서 "대장동 사건의 피고인인 대통령이 대장동 의혹 연루자에게 법무 행정을 통째로 맡기는 나라는 정상적인 법치국가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 대통령을 향해선 "국가 형사 사법 체계를 사유화하는 '성남 라인 방탄 인사' 이 후보자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