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처리 날 '성남 라인' 법무장관…李 측근 기용 왜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 지명

같은날 조작 기소 특검법 통과

국민의힘 "공소취소 숨은 설계"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0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이 조작기소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날 '성남 라인'으로 분류되는 인사를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자신과 관련된 사건 다수가 특검 수사 대상에 오른 상황에서 오랜 인연의 측근을 법무행정 수장에 앉힌 셈이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한 인사라는 해석이 나온다.

임광현 대통령 비서실장은 6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을 지명했다"고 발표했다. 임 실장은 "법조인이면서도 방산 개혁 등 다양한 행정 경험을 갖춘 만큼, 새로운 형사법 체계를 조속히 안착시키고 누구도 소외되거나 억울한 일을 겪지 않는 공정한 법무행정을 구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대장동 연루 의혹을 묻는 질문에는 "말씀하신 부분은 검증 때 감안이 됐고, 자세한 내용은 청문회 때 본인이 소명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답했다.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 재석 168명 가운데 찬성 167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범여권의 종결 동의안 가결로 하루 만에 끝났다. 이재명 정부 들어 7번째 특검이다.

수사 대상은 12개 항목이다.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사업 배임 △공직선거법 위반 △위증교사 △성남FC 후원금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등 이 대통령 관련 사건 6건이 포함됐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수수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탈북 어민 강제북송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도 대상에 올랐다. 특검팀은 최대 309명 규모다.

이 후보자는 이 대통령이 속했던 법무법인 새길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참여정부 민정수석실에서 민정2비서관과 법무비서관을 지냈다. 이 대통령의 성남시장 시절 인수위원을 맡았고, 이후 성남산업진흥재단 대표이사를 역임했다.

이에 야권에서 '성남라인 기용'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새길은 성남시에 소재한 법무법인으로,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당선 전 대표 변호사로 활동했던 곳"이라며 이 후보자의 이력을 짚었다. 그는 "역시 이재명 정권의 성골은 성남 라인인가. 아니면, 결국 돌고 돌아 공소취소를 믿고 맡길 건 성남라인 뿐인건가"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용철 후보자, 대장동 '숨은 설계자'"라며 "(이 대통령의) 공소취소 '숨은 설계'를 맡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공소취소 특검법'까지 강행 처리했다.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의 완성"이라고 주장했다.

안철수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되면, 법무부는 공소취소부로 전락할 것"이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주진우 의원도 페이스북 글에서 "이재명 공소취소 특검법을 단독 통과시키는 날에 이용철 법무장관 후보자를 지명했다. 전쟁이다"라고 했다.

애초 법무장관 후보로는 여당 초선 의원 2명이 거론됐다. 임 실장은 인사 방향이 바뀐 배경에 "적임자를 뽑기 위해 다양한 많은 분에 대한 검증이 있었다"고만 했다. 정치권에서는 특검 수사가 본격화하는 국면에서 이 대통령이 의중을 잘 아는 인사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이날 데일리안과 통화에서 이 후보자를 "전형적인 이재명 사람"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조작기소 특검은 공소취소를 할 수 없다. 그 조항을 법에서 뺐다"며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수사를 끌고 갈 수도 없다. 실질적인 영향력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믿고 맡길 수 있는 법무부 장관을 이번에 발탁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의중을 제일 잘 아는 사람 중 한 명"이라고 했다.

특검법 자체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자기의 사건을 담당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 아니냐"며 "민주주의 원칙에 안 맞을 뿐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서 더더욱 안 맞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을 했는데 별로 내놓는 게 없으면 더 큰 문제가 생긴다"며 "양날의 검"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