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트럼프 패배에 국방장관 교체설까지…전작권 전환 운명은

중간선거 참패 원인으로 '이란전쟁'…헤그세스 책임론

美 국방장관 교체 시 새 파트너와 전작권 전환 협상해야

'상·하원 과반' 민주당, 전작권 청문회 개최 요구 가능성도

제13차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를 계기로 필리핀을 방문한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10월 28일(현지 시간) 피트 헤그세스 미 전쟁부 장관을 만나 기념촬영 하고 있다. ⓒ뉴시스

미국 중간선거 이후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경질 및 교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미 국방당국 간 주요 현안 협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국방 수장의 교체가 현실화할 경우 당장 오는 12월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회담과 내년 초 예정된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지연 가능성이 거론된다.

헤그세스 장관은 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5분여 분량 영상 연설에서 "불만을 품고 패배한 한 하원의원이 그의 민주당 협력자들과 함께 나를 상대로 허위 탄핵소추안을 냈다"고 말했다.

헤그세스 장관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야당인 민주당을 넘어 여당 내에서도 나오는 상황이다. 반(反) 트럼프 인사인 공화당 소속 토머스 매시 하원의원은 지난 9월 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했으며, 내년 1월 새 의회가 소집되면 다시 표결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중간선거 참패의 원인으로 이란전쟁이 꼽히는 만큼 국방부 장관이 선거 패배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선거의 패배 원인에 이란전쟁을 꼽기도 했다.

헤그세스 본인은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교체설에 선을 그었지만,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측근들에게 헤그세스 장관의 경질 여부에 대해 물었으며, 후임자를 물색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여권 내에서는 민주당이 헤그세스를 탄핵하기 전에 교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장관 교체설은 전작권 전환 협상을 앞둔 우리 정부에게도 민감한 사안이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헤그세스 장관은 지난달 28일 필리핀 세부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를 계기로 양자회담을 갖고 오는 12월 미국 워싱턴에서 추가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기로 했다. SCM은 내년 초로 일정을 조정했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을 위한 3단계 조건에 기초한 전환계획(COTP) 가운데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재명 정부 임기인 2030년 이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SCM에서 전작권 전환 목표연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주요 과제로 검토해 왔다.

반면 미국은 정치적 일정에 맞춰 전환을 서두르기보다는 양국이 합의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 국방장관이 만나 이견을 조율하는 과정이 남은 가운데 강 장관의 '협상 파트너'인 헤그세스 장관이 교체될 경우 새로운 파트너와 협상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그동안 관계를 맺어온 헤그세스 장관과 달리, 미국의 새로운 국방장관이 우리나라와의 전작권 전환 협상을 몇 번째 순위에 두고 처리할지는 미지수다.

미 의회의 지형 변화 역시 변수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모두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를 견제하는 차원에서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의회 차원의 청문회 개최 등 '꼼꼼한 검증'을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면 우리 정부가 바라는 '조기 전환'은 사실상 어려워질 수 있다. 의회 권력이 여당에서 야당으로 넘어간 만큼, 정부를 상대로 한 강도 높은 압박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지난 6월 통과시킨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전작권 전환 로드맵을 90일마다 의회에 제출토록 하는 조항이 담겨 있다.

민태은 통일연구원 통일정책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2026년 미국 중간선거 이후 대 한반도 정책 전망과 한국의 대응' 보고서에서 "민주당 의회가 트럼프 행정부보다 대북관계에서 비핵화라는 조건을 강조할 수 있다"며 "한국의 최종 목표도 기본적으로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해 민주당 의회의 우려를 낮추면서 북미관계 개선 및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