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조 호남반도체 심의를 카페 대표·정형외과 의사가?…비전문가 위촉 논란

반도체 전문가 없는 위원회 구성 논란

정부, 여성·청년 등 다양성 고려 해명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공사현장ⓒ뉴시스

정부가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투입하는 6조원 규모의 지원 예산을 심의하는 위원회에 비전문가들이 산업 분야 민간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직업이 디저트 카페 대표와 정형외과 의사 등 반도체와 무관한 탓에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야당 간사인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산업통상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의 산업 분야 민간위원은 김소우 슬라이폭스 대표, 이근배 전남대 총장, 한경구 균형성장정책개발원장 등 3명이다.

김 대표는 광주와 서울, 인천 등에서 일본식 과일 샌드위치를 판매하는 디저트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 이 총장은 정형외과 전문의 출신으로서 지난해 전남대 총장에 취임했다. 한 원장의 경우 지난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국토공간혁신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을 맡았으며 이재명 대통령의 '5극 3특' 공약 설계에도 참여했다.

문제는 이들은 반도체 비전문가로서 국회에서도 반도체 전문가가 없는 위원회 구성에 대해 전문성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것이다.

정부는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의 기반 시설 조성과 입주 기업 지원, 인력 양성 등을 위해 내년부터 2030년까지 매년 1조 5000억원씩 총 6조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관련 예산을 심의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원위원회는 정부위원 19명과 민간위원 16명 등으로 구성됐다.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시정을 권고하는 역할도 맡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년도 예산안 검토 보고서에서 "산업 분야 민간위원 3명 가운데 반도체 전문가가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도 정부에 전문성 보완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정부는 반도체 전문가 위촉이 법적 필수 요건은 아니며, 민간위원 위촉 과정에서 여성과 청년 등 다양성도 고려했다는 입장이다.

김 대표는 지난 9월 지원위원으로 위촉된 뒤 SNS를 통해 "지역 창업가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도전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를 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총장은 취임 이후 산학 협력과 반도체 전문 인력 양성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