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尹 2심 '유죄'에 "최종 판결 아냐…李 선거법 재판부터 재개해야"

정점식 "대법원 판단 남아…李도 유죄 취지 파기환송"

김기현 "재판 잣대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나경원 "민주당, 남의 판결에 좋아할 때 아냐"

김장겸 "李 유죄 확정 시 400억 넘게 반환"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4일 국회의장실에서 회동을 마친 후 따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판결이 내려진 것과 관련해 아직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남아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부터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4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전 대통령의 항소심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자 "2심 선고는 말 그대로 2심이다. 아직 대법원이 남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는 대부분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까지 있었다"며 "그런데 민주당은 지금까지 사과한 적이 있느냐"고 반문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판결과 이 대통령의 중단된 재판을 비교하며 사법적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판결의 옳고 그름을 떠나 어떠한 판결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그 잣대는 모든 이에게 공평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재판의 생명은 공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 역시 윤 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지난 2022년 대선 기간에 발생했고, 심지어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명백한 허위'임을 근거로 파기환송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년 반이 지난 지금까지도 재판은 감감무소식"이라며 "사실상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지만, 덕분에 민주당은 재판 중단을 핑계로 434억원을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그는 "이 대통령의 허위사실 발언은 윤 전 대통령의 그것에 비춰볼 때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는 가장 기본적인 상식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면 어찌 법치주의 국가라 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나경원 의원도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은 남의 판결에 좋다고 할 때가 아니다. 제 코가 석 자"라며 이 대통령의 선거법 사건 재판 재개를 요구했다.

나 의원은 "이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이 이미 유죄 취지로 돌려보낸 사건"이라며 "골프를 함께 친 사람을 모른다고 한 말이 허위라는 판단도 대법원이 내렸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상적으로 확정 재판만 열리면 민주당 역시 434억원의 선거보전금을 고스란히 다 토해내야만 한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조작기소 특검을 한다고 저 난리인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 재판 재개가 답"이라고 주장했다.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사돈 남 말 하지 마시고 이재명 대통령 선거법 위반 재판 즉각 재개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유죄 확정 시 민주당이 반환해야 할 액수가 400억원이 넘는다"며 선거비용 반환 문제를 거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다만 파기환송은 유죄 확정 판결이 아니며, 민주당의 선거비용 반환 의무 역시 향후 확정 판결의 내용에 따라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