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아닌 李 '개인 로펌'"…국민의힘,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에 반발

박형수 "모든 수단 동원해 저지할 것"

주진우 "법사위, 李 재판 없애는 곳 아냐"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특검이 아닌 국민 혈세로 차려주는 이재명 대통령의 '개인 로펌'"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민주당이 오늘 야당과 협의도 없이 공소 취소 특검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며 "이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본색을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특검법 이름부터 사기인데, 조작 기소 진상규명을 내세우지만 이 대통령과 측근들의 형사 사건을 없애기 위한 '재판 없애기법'이기 때문"이라면서 "이 대통령과 측근들이 연루된 사건이 대거 포함돼 있는데, 피고인이 자기 사건의 기소와 공소 유지 여부를 판단할 검사를 고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게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 명분을 억지로 만들어내게 하려는 것인데,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재판받지 않고 기소를 없애주겠다는 것은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공소 취소 조항 하나 지운다고 법안의 불순한 출발과 본질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대통령 말 한마디에 법 조항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이 국회가 대통령 하수인임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특검의 결론은 뻔할 수밖에 없는데, '수사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 '일부 진술이 회유와 압박으로 형성됐다' 등 내용으로 발표할 것"이라면서 "공소 취소 조항 삭제는 방탄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노골적인 방탄에서 한 단계 더 교묘한 방탄으로 수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 더욱이 국회가 특검법을 수단으로 재판에 관여하는 것인 만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공소 취소라는 결론을 미리 정해놓고 특검을 출범시켜 대통령 재판 공소 취소의 명분을 만들어내려는 시도를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며 "민주당이 끝내 법안을 강행한다면 국민의힘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반드시 이를 저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이재명 대통령 재판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주진우 의원도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소취소모임(공취모)가 된 법사위는 재판취소 특검법 처리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주 의원은 "법사위 구성만 봐도 그 목적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데, 민주당 법사위원 10명 중 7명이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추진해 온 이른바 '공취모' 소속이기 때문"이라면서 "특히 법안 심사를 주도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부터 공취모 회원으로서 공소 취소를 추진해 온 의원들이 공소 취소 논란의 당사자인 특검법을 직접 심사하고 처리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검이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을 조사하고, 기존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을 문제 삼아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그 결과가 대통령 사건의 공소 취소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며 "재주는 특검이 부리고, 돈은 피고인 이 대통령이 버는 격"이라고 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향해선 "특검의 공소 취소 권한을 삭제했다는 말장난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법안 자체를 철회해야 한다"면서 "법사위는 법치를 지키는 곳이지, 대통령의 재판을 없애기 위한 곳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