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검법' 與 주도 법사위 통과…野, 본회의 필버 등 총력 대응 '전운'

與, 공소취소 논란 조항 삭제 후 처리

野 "이재명 죄 지우기"…회의장 안팎 충돌

안건조정위 거쳐 의결…野 퇴장 속 통과

5일 본회의 격돌…野 "모든 수단 동원"

국민의힘 윤용근 의원이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앞에서 동료 의원들과 더불어민주당 주도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 항의 집회를 하던 중 회의장에 입장하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처리하면서 여야가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공소취소 특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논란이 된 일부 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했다. 민주당이 5일 본회의 처리까지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더 큰 충돌이 예고됐다.

법사위는 이날 오후 8시 48분께 전체회의를 속개해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받고 특검법 수정안을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결 직전 토론 종결에 반발해 오후 9시 5분께 전원 퇴장했다. 이후 토론 종결 동의는 재석 16명 중 찬성 10명, 기권 6명으로 가결됐고 법안은 축조심사 등을 거쳐 이의 없이 처리됐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은 안건조정위 심사 결과를 보고하며 "기존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을 존중해 수정안을 조정안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공소유지변호사 자격 요건 등을 보완하는 추가 수정 의견을 제시했고, 서영교 법사위원장은 이를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의결 직전까지 국민의힘의 반발은 이어졌다.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은 "이 법은 대통령의 죄를 없애기 위한 것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검사와 수사관들을 숙청하겠다는 법안"이라며 "민주화운동의 끝이 권력자의 죄를 없애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에 서 위원장은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허위사실을 이야기하려면 나가서 하라.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맞섰다.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토론 종결을 요구하면서 충돌은 절정에 달했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이날 오전부터 여야는 특검법 상정을 놓고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당초 예산안을 심의하기 위해 예정된 회의에 공소취소 특검법을 끼워 넣었다"며 "대통령이 자신의 사건을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심각한 이해충돌"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서 위원장은 "대통령의 공소취소 내용은 오늘 소위에서 아예 없다"며 "그런데도 공소취소 법안이라고 하는 것은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다. 김의겸 민주당 의원도 "특정인을 구하기 위한 법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 당시 조작기소와 강압수사, 표적수사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오후 2시 열린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이 대폭 수정한 법안을 가져왔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이후 민주당 주도로 수정안이 소위를 통과했다.

수정안에서는 특별검사의 공소유지 여부 결정권과 공소유지 중인 사건에 대한 이첩 요구 조항이 삭제됐다. 대신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취업 관련 뇌물 사건과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관련 사건, 사드 기밀유출 의혹 등이 수사 대상에 추가됐다. 영장전담법관 규정도 삭제됐다.

이는 특검에 공소취소와 연결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는 국민의힘의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특별검사의 수사·기소 및 공소유지 권한 자체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민주당은 논란이 된 권한을 덜어내는 대신 수사 대상을 확대해 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김의겸 의원은 소위 의결 후 "공소취소로 읽힐 수 있는 부분을 말끔히 삭제했다"며 "특정인만을 위한 특검이라는 비판을 고려해 수사 대상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오후 전체회의를 앞두고 법사위 회의장 밖에서 규탄 시위를 벌였다. 의원들은 '대통령 재판 취소 조작특검 국민들이 분노한다'는 손팻말을 들고 "재판취소 조작특검 일방상정 중단하라"고 외쳤다. 일부 의원들은 복도 바닥에 앉아 항의를 이어갔다.

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이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체회의에서도 공방은 계속됐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법사위가 대한민국 법치 파괴의 선봉장이 됐다"며 "이재명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다시 수사할 특검을 임명하는 것은 권력의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서 위원장은 "검사가 증거를 왜곡하고 감사원과 국정원이 증거를 조작한 것을 수사하자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도 "공소취소를 법안에서 뺐더니 이제는 공소취소할 수 있다는 의혹이 있다고 한다"며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했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특검 수사 역시 법원의 영장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위법한 수사를 전제로 한 비판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또 박상용 검사 관련 녹취록을 거론하며 수사 과정에서 제기된 증거 조작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을 봐주고 이재명을 수사했던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복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박 의원 등 의원 6명 명의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결국 법안 처리를 막지 못했다.

이로써 여야 대치의 무대는 5일 본회의로 옮겨가게 됐다. 국민의힘은 이미 필리버스터를 비롯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처리에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법사위에서 안건조정위 구성 요구와 회의장 밖 규탄 시위에도 법안 통과를 막지 못한 만큼 본회의에서는 더욱 거센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국민의힘이 의석수 열세로 법안 처리를 실질적으로 저지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관측이다.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법안 처리를 추진하고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경우 여야의 충돌은 토론 종결 여부와 최종 표결을 둘러싼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한 정치평론가는 "거대 여당을 필리버스터로 막겠다는 것은 형식적인 것에 가깝다"며 "국민들에게 이 법안 통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용도이지, 그 이상의 효과는 결국 당 차원에서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소취소 관련 조항이 삭제됐지만 논란이 가라앉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민주당도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재판이 걸린 상황에서 국민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